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분담금을 더 부과합니다.

2021년 출고·수입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됩니다.

<적용 품목>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 2021년 적용 품목의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톤. 이 중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 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 평균 170만 원 분담금 부과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에 활용

페트병 등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영합니다.

*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포장재가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뉴스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