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지적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학년도 1,954건 이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3학년도에 3,093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일수가 적었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황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 대해 사건을 심의했던 북부교육지원청 이정희 교육장에게 질의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한 가해자에게는 교내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고, 지속적인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고작 손가락 욕으로 대응한 피해자도 가해자와 비슷한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와 행정심판 결과대로라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 교내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딥페이크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1건을 시작으로 2021년도 2건, 2022년도 10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어 2023년도에는 딥페이크 피해 접수가 20건을 넘어서는가 하면 올해는 5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 초·중·고의 지난 5년간 딥페이크 피해 신고 사례가 총 85건이다”며 “이마저도 올해 피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100건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언론에서 관련 사안이 크게 보도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부랴부랴 움직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딥페이크 신고 조짐이 보였던 5년 전부터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꾸준히 만들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를 보고받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중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까지 구간이 안정성 검토로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의 국회대로 U타입 지하도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만들고 기존의 U타입 지하도로는 흙으로 덮어 상부를 공원화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 구간은 대형 강관을 압입하고 지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2023년 7월 여러 공법 중에서 현재의 공법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선정 당시에도 선정된 공법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보강으로 착공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타입 지하차도 때문에 단절된 강서구와 양천구의 연결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건설공법을 선정하면서 서울시가 구조적 안전성 검증 없이 개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동작선착장(가칭)의 추가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서울시에 동작선착장 설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장은 대중교통과의 우수한 접근성, 지리적 이점, 역사적 상징성을 갖추고 있어 한강버스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운행 예정인 한강버스는 총 7개의 선착장(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여의도와 옥수 선착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착장이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동작선착장은 흑석역과 약 15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의원은 “타 선착장에 비해 월등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동작선착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의도-잠원 선착장 사이의 거리가 약 9km로 다른 구간에 비해 현저하게 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3일 정원도시국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의 현장 상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생 보존과 사업 진행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남산 남측사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심 속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취지로 시작된 남산 하늘숲길 사업은 무장애숲길 1.3㎢, 보행데크 0.3㎢, 전망대, 트리하우스,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이다.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훼손’이다. 남산은 서울 도심 속 오아시스와 같은 소중한 자연 공간이다. 하지만 하늘숲길 조성을 위해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 식생을 훼손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산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비가 잦은 변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용균 의원은 이러한 예산 변동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적인 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6회 임시회 9월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사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매력가든 등의 가로변 녹지 조성에 있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시민의 동선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가로변에 띠녹지 형태로 조성된 정원들 중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인접하여 시민들의 동선과 겹쳐 식물들이 밟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할 때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띠녹지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녹지 훼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야간의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녹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로변에 녹지를 조성할 때,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동선과 주변 교통시설물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녹지 조성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6회 임시회의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대비 신청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소와 같은 기반시설, 화재나 감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 등 종합적인 계획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차 400,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은 18,233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월 말 기준 7,791대가 신청접수됐으며, 목표대비 42.7%에 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물차는 21.2%로 신청건수가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침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화물차의 보조금 지원계획도 변경됐는데,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이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에 의무 운행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고, 보조금 환수 기간을 운행기간 당초 1년에서 2년 이상, 운행거리 당초 1만㎞에서 2만㎞ 이상으로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선행학습 실태를 지적하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일부 유치원은 유아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심지어 영어와 한자 교육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학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도입된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아이 중심이 특징이지만 과연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됐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교육청은 유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특히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놀이가 아닌 영어 및 수학 교육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치원이 선행교육의 시작으로 인식되어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아의 지나친 학습은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선거구)이 9월 4일 제326회에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 방안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공영 주차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렵고 피해액 역시 내연기관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라고 강조하며, 공단이 관리하는 다수의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에서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소방차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지하가 아닌 지상층으로 주차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며, ”지하 주차장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 상태를 9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현재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 오후,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 쪽방촌(공공주택지구)”과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하며, 제11대 후반기 첫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SH공사와 LH공사로부터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 쪽방촌 거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쪽방 세대 내부 및 사업구역을 둘러보며 쪽방촌 거주 실태를 점검했다.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공주도의 첫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SH공사와 LH공사, 영등포구가 참여하는 이번 정비사업은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약 9,85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총 782호(통합임대 461호, 공공분양 182호, 민간주택 139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기간 동안 쪽방촌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통해 새로 조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