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부선 경전철 실시협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일을 지적하며, 향후 조속한 협상 마무리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충암고, 서대문구 명지대, 연세대를 거쳐 영등포구 노량진역과 동작구 장승배기역,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 지하 15.8㎞ 노선이다. 지난 2001년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된 이후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고, 2017년에는 가칭 서부경전철(두산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에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상정됐지만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총사업비 산정방식이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공사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대변인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지우기 의혹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며, 대변인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 대변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정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었다. 이에 대변인은 “일부 지하철역의 시민 통행 혼잡을 막기 위해 역사 내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는데, 그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독도 지우기’ 괴담을 퍼뜨린 것인데, 대변인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또한 그런 지적에 동의하며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대변인실이 나서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면서, “괴담은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사회적 독극물”이라며,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이 어제(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역사 내 상가 공실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된 공간은 기초적인 개선을 한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내 상가 공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요청할 때마다 각기 다른 공실 현황과 공실 기간이 거론된 것을 확인했다. 자재 창고나 물품 보관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답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공실 관리에 보편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성호 의원이 전반기 말 요청한 요구번호 620번 자료에서는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이 13개에 당시 최대 137개월이나 공실임을 증거한 반면, 최근 요청한 요구번호 1731번 자료에서는 10개에 최대 30개월 남짓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덧붙여 작년(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병윤 의원(현 교통위원장)이 요청했던 자료에서는 2022년에 5곳, 2023년에는 2곳만 공실이 존재한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안건심사에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여부를 포함하여 서울영화센터의 통합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29일 제326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영화센터의 부실한 사업계획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로부터 약 370미터 거리에 서울영화센터가 건립 중인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영화 아카이브 시설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시설은 서울영화센터로 이전하여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세밀하게 확정되지 못한 서울영화센터의 운영계획 확정시, 충무로 영화센터 기능을 고려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해우 경제실장은 “내년 완공 예정인 서울영화센터와 충무로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기능배분에 대해 심도있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미래청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욱 의원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에서 많은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책 홍보와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현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상욱 의원은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지원이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로 홍보 전략의 문제를 꼽으며, “현재 정책 홍보 방향과 수단이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고 접하는 채널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주문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 중에도 비용 절감을 통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있다면, 이를 각 사업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표준화되고 통일된 대응 매뉴얼이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시민들이 화재 시 정확한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한채 화재 현장에서 혼란을 겪거나 위험에 빠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매뉴얼 부재, 진압 장비 미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반영,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피난행동요령 및 안전매뉴얼을 포함한 화재안전가이드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올 10월까지 관내 4,500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화재안전 실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4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와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가 설정한 전기차 보급 목표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제조사들의 여러움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보급 목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제조사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새로운 안전대책이 정부에서 제시될 경우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균 의원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사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책임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의 출자로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서울시는 공사가 시민을 위한 에너지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사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서울시는 열병합발전소 등 주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출자기관이나 민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3일 열린 주택공간위 상임위 회의에서 ‘SH의 주거복지센터 직영화 추진’에 대해 ‘민간에 누적된 지역 밀착 전문성이 간과된 관료체제로의 회귀’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SH의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목적으로 SH지역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주거복지센터의 SH 직영화를 추진해왔다. 이후 SH는 순차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24년 현재 9개 SH 직영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안심종합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16곳도 모두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김헌동 SH 사장을 상대로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금천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실적은 지난해 18,020건인데 반해, SH직영 센터의 경우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나, 지역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새겨진 유산이자 한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자료로서 박물관·미술관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세계가 K-컬처를 조명하고 있는 이때, 이를 전시 및 보존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은 소장품 관리·수집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경 위원장은 “국립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상반기 외국인 관람객이 역대 최고를 돌파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전시를 추진했기 때문”임을 덧붙이면서 “관계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도 보유한 소장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세계 주요 박물관에서 한국실 또는 한국 전시 코너를 둔 해외 박물관의 수는 1990년 9개국 32곳에서 2024년 5월 22개국 70곳으로 늘었으며, 또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과 함께 손꼽히는 세계 3대 박물관인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