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교육청은 교육재난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으나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학생 지원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종 재난 피해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최재란 서울시의원) 이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안한 내용이다. 늘어나는 각종 재난에 대해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재란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서울에 있었던 집합 건물 화재 사례를 소개했다. 단순 화재가 폭발로 이어지면서 열일곱 명의 소방관을 비롯해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큰 화재로 이어졌다. 그 건물에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영유아까지 거주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이 화재 관련, 민원 처리 중 학부모에게 들은 하소연을 전했다.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이 화재를 겪은 아이에게 1.5리터 생수 6개, 1세트를 지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2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에서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문화예술향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기관 차원에서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아이수루 의원은 쉬운 글쓰기 워크숍을 실시한 시립미술관의 '미래긍정: 노먼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 전시 사례와 긍정적인 후기들을 언급하면서 “큰 글씨로 쉽게 설명하고 자세히 소개해주는 것은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 입장에서 정말 큰 감동이다. 앞으로도 위 전시 사례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문화예술 향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독려했다. 또, 아이수루 의원은 미술관 안에 있는 미술작품 주변 조명이 너무 작품 중심으로 비추고 있는 경우에 대해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 작품 가까이 다가가면 작품 뒤에서 쏘는 조명에 작품을 성명하는 글씨가 가려져 읽기 어렵고, 작품을 감상하려는 다른 관람객들의 몰입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작품해설 글씨 자체를 키우고, 작품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경제수명 경과로 교체 도입 예정인 다목적 소방선박은 시대 흐름에 맞춰 친환경 저공해 선박으로 건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보고에서 소방재난본부는 경제수명을 경과한 24톤급 노후 소방정이 사고 위험성이 있고 한강 리버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50톤급 다목적 소방정으로 2026년까지 개선·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남 의원은 기존 1998년에 진수된 24톤급 소방정은 기술력 등으로 디젤엔진으로 건조됐지만 기후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금은 저공해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젤 선박에 비해 전기와 엔진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 정도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안하고 있고 법령으로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조달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119신고 시 긴급하고 위급한 신고를 자동 식별하고 연결하는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 정보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방이 119신고 접수 중 긴급하고 위급한 신고를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119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정보 보안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보안 부분에 뛰어난 미국의 애플사가 휴대폰에 인공지능 ‘인텔리전스’ 기능을 추가하면서 고객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타사와는 달리 자사 데이터센터에만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소방에서 AI 분야를 도입하는 시작 사업이므로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하며 도급 업체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6개월의 개발 기간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질의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인공지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일 제32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운영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의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다. 사유는 건설공사 입찰의 6회 유찰과 단독입찰자 DL E&C 최종 포기, 건설공사 유찰방지를 위한 총사업비 재산정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수익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총사업비 재원조달 리스크, 수익성 부족, 공사의 역량 부족 등을 사유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한 서남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지금까지의 운영에 있어 흑자였던 적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149건이나 지적을 받았으며, 이는 시설관리 기본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는 운영을 하려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미성년자의 피해가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학교폭력 접수 현황은 50건이다. 딥페이크한 사진을 당사자에게 전송 및 협박하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 가해학생에게는 학내봉사 및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수지 의원은 설세훈 권한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단순히 ‘야하다’의 개념을 논의해보자 등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폐쇄적이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심각한 범죄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처벌을 알수 있게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세훈 권한대행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2일 여성가족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실과 대변인실과의 발표 불일치,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소통 및 숙의과정 부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에서는 동 시범사업을 위해 157가정을 선정했으며 경쟁률은 5대1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8월 15일 서울특별시 대변인은 ‘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정 관련 현재 선정 중으로 확정된 바 없음”이라는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러한 상반된 발표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서울시의 행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가 45조 7,405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실장(김선순)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 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서비스 품질의 기본지표인 관람객 데이터조차 없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9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시립미술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양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출범에 따른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로서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들이 있었다. 김 경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SNS 운영을 통해 자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여 경쟁업체들이 넘을 수 없는 해자(垓字)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은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운영을 보인다”라면서 양 기관의 SNS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은 작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 소관 서울시교육청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교육청의 언론 홍보 부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시민 소통 플랫폼의 관리 부족 현황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대변인실에서 공보와 홍보 업무 모두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청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으로 두 업무를 나눠 처리하는 것과 큰 차이를 지닌다. 성격이 다른 두 업무를 대변인실에서 일괄 수행하다 보니 언론 보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졌고 서울 교육 홍보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언론 보도 부담감 및 절차, 언론 순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늘봄 학교’와 더불어 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보통합’ 등 시교육청은 많은 정책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교육청의 언론 홍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은 이렇듯 교육계의 큰 변화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해하고 신뢰를 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이수정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 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지난 2022년부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해 영상 삭제 지원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37명 대상 총 39,764건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디지털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