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형재 의원 및 통일안보포럼 주관하에 개최됐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서명옥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각자 현장, 영상, 서면의 형태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많은 분들의 헌신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 및 일부 이념논쟁도 있어 안타까우나 자유·평화·인류 보편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태극기는 3.1운동, 8.15광복, 9.28수복, 2002월드컵 등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과 고락을 같이 한 명실상부한 국가상징이므로 국민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확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9월 11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환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학교 급식실 내 작업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조리장은 유해 물질과 불쾌한 냄새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법적 요구에 맞춰, 급식실 내 유해물질 배출과 화재 안전을 위한 환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를 필수화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4년마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까지 지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 조례안에는 혁신디자인 적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상지 지정 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의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창의적 설계 유도’,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등 ‘유연한 제도 운용’, 통합심의를 포함한 ‘신속 행정’ 등 3가지 추진전략이 담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오고 있다. 이후 2차례 공모를 통해 성수동 이마트 부지(K-PROJECT 복합문화시설), 역삼동 르메르디앙 부지(트윈픽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부지(A Jewel for Seoul) 등 16개소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24.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노후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대상지는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고덕, 개포, 양재, 목동, 상계(1·2단계), 상계(3단계), 창동, 중계, 중계2, 수서, 가양, 등촌, 신내)로 면적은 27.5㎢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단일 100만㎡ 이상 : 9개 지역 9개 택지 24.7㎢ - 인접·연접 100만㎡ 이상 : 2개 지역 4개 택지 2.8㎢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 정비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9월 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980년대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부랑인 강제 수용, 폭행치사, 강제노역, 독방 감금, 가혹행위, 해부용 시신 교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980년 당시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추정 인원 1천 명 중 262명이나 사망한 사실을 들어 “서울시립갱생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조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곽종빈 비서실장은 “위원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 확인 후 별도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서윤기 前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과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입소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있었다면 신경 써서 보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9월 9일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과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녹지공간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 한강변 일대의 시설 정비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광나루 한강공원의 자전거공원, 장미정원과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시작으로 고덕수변생태공원과 암사생태공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박 부위원장은 “광나루 한강공원이 끝나는 지점부터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이 위치하고, 가래여울 마을이 위치한 한강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강동 일대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서 매우 낙후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매 회기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한 이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강동지역 한강공원과 수변녹지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라며 현장 방문의 의의를 밝혔다. 박춘선 부위원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일 ‘찾아가는 성동구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을 방문하여, 전시된 제품들을 둘러보고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기관 협력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성동구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서울시, 6월 은평구, 7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월 국제정원박람회,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어 여섯 번째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 비건 소재 제품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총 24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전시·홍보됐으며, 현장에서는 ‘함께누리몰’의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전시회에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둘러본 후, 서울시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서점덕 상생기업지원팀장, 차문희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리고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현장의 실상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2024 대한민국 청년협의회 토론회 및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대 규모의 150개 청년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청년협의회 발대식 진행과 함께 다양한 청년 이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사)도전한국인본부와 대한민국 청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한국사회공헌협회, 자유총연맹전국청년협의회, 국제미래학회,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 인터내셔널월드인코리아,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여러 후원 및 협력 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및 발대식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1부는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과 진종오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면 · 영상 축사와 함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송경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월 9일(월)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법인 택시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코로나 여파 및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몇 년 사이 법인 택시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 회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즘 언론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택시 기사님들의 평균연령이 높다는 보도를 자주 다루고 있는데, 택시정책과에서 업계에 왜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는지, 또는 왜 다른 업계로 금방 유출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고용안정금 지원 사업이야말로 타격 입은 업계를 회복시키고, 운수종사자의 평균연령을 전반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라고 역설하며, 부산(10만원), 인천(10만원), 경기(7만원), 대전(5만원), 울산(5만원)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일 8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별내선 개통에 따른 혼잡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립미술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열차 증차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이호 본부장은 ‘도시철도 혼잡 이슈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총생산의 53%가 집중하여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철도 서비스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승객들은 혼잡도, 환승체계 구축, 교통약자시설, 이용시설 청결, 환승정보제공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제시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평균 혼잡도는 ▲1호선(123%) ▲2호선(148%) ▲3호선(138%) ▲4호선(136%) ▲5호선(127%) ▲6호선(109%) ▲7호선(147%) ▲8호선(143%)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 관점의 철도 혼잡도 관리가 필요하고 도시철도 혼잡 관리 감독제 신설 등 도시철도 혼잡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