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에서 주최하고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주관한‘재산세 공동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오유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및 차등 배분에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제 발제·경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미욱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으로 2008년부터 16년간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3조원 가량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출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고, 차등 배분하게 되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자치구 간 갈등만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강남구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50%에 달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협조해 온 것을 감안하지 않고, 60%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강남구의 일방적인 희생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진구가 오는 27일, 구청 구내식당에서 만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김치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광진구 어린이 식생활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김치를 거의 먹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에 광진구는 어린이의 김치 섭취율을 높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27일 오전 11시부터 총 2회 운영한다. 회차별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전통식품명인 58호인 이하연 김치 명인과 함께 교육이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 김치 교육 ▲ 배추김치 만들기 실습 ▲ 시식 및 포장 등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아이들의 김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김치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라며, “앞으로도 광진구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선거구)이 티머니 사장을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에서 테그리스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iOS 호환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일정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간 호환성 문제를 언급하며 수도권 전체에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송 의원은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실환경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테그리스 시스템은 미래 교통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제326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9월 6일 서울시가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관악산근린공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조성 예정지 현장을 방문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의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선정된 자연휴양림으로,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산책로,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악구 공원여가국(여가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장에 함께 참석한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에게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관악구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시민 모두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을 접할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과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과 전용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따른 효과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4.8월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179.00㎢)은 서울시 전체 토지 면적(605.24㎢)의 29.6%에 해당하며, 청담·삼성·대치·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4.58㎢),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7.58㎢),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152.45㎢)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목적 매수 거래량 감소 및 인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 등 토지투기 억제라는 순기능 역할을 일부 수행해 왔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 확대와 지정 장기화로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2일 차인 9일(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광나루 한강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하루 9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시 자치구 중 8개(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 권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55만Gcal의 대부분을 지역난방공사와 주민 편익 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광나루 한강공원’은 총 12㎞(강동대교 남단 상류~잠실철교 남단) 구간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유일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한강 동남쪽 권역의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날 오전,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여러 대응 상황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폐기물 반입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시찰했다. 특히 지난 5월에 보일러 호퍼 세정 작업 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여군창설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서울시재향군인회가 주관하고 재향군인회여성회와 재향여군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이서인 향군여성회장, 서울시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 예비역 여군 장성, 역대 향군여성회장, 전·현직 군인, 향군여성회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여군 및 간호 국가유공자 9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창설되어 74년간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담당해 온 여군들이 자랑스럽고 그 헌신에 무궁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현역 여군의 역할증진에 따른 권익향상과 함께 재향여군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대우 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의 세부 실적과 향후 계획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대상의 관리와 아동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기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동원 의원은 현재까지 서울시 내 152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20명이 출산했으나 출산 아동 중 20%가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와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가 위기임산부를 지원함에 있어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의 한부모 복지시설 관리체계에 대해 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 예산 운용 및 운영 계획 미비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생활권 근거리에 실내놀이시설을 확충하여 아이들이 계절‧미세먼지에 제약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67,28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형 민간 키즈카페를 포함하여 ‘24년까지 관내 224개소의 키즈카페를 선정하고 13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서울형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민간 키즈카페를 선정하고 해당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9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신동원 의원은 서울형 민간 키즈카페를 제외하고 올해 연말까지 키즈카페 8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 33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집행률 저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특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9월 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 보고에서 윤종장 교통실장에게 신길뉴타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풍역-신길역 미니 경전철' 신설을 요청했다. 김지향 의원은 “신풍역 주변 지역은 신길뉴타운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현재의 교통 인프라로는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풍역에서 신길역까지 이어지는 2.5km 미니 경전철 노선이 신길뉴타운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종장 교통실장은 “신풍역과 신길역을 잇는 경전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 과정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답변하며, “신풍역과 신길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신설이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지향 의원은 “경전철이 신설된다면 신길뉴타운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