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7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제2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불금 간담회 주제인 이차전지 분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우리의 핵심 첨단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들이 공급망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방문규 장관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전환 노력을 점검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터리 3사 등 업계 대표와 연구기관‧전문가가 참석했다. 방문규 장관은 “각 국의 공급망 정책들로 우리 배터리 공급망의 자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으로, 2030년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 소재와 관련된 13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인프라 등을 전방위 지원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11.11~30)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자치구(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가 11월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10월 27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하(下)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김종우)와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초‧중‧고 교육용 실험서를 발간했다. 실생활 연계 수업 자료가 부족하다는 과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과 연구 분야에 주로 쓰이던 미생물을 초‧중‧고 학생들이 실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글이나 이미지로 접하던 미생물을 관찰하고 배양하며 지식도 쌓고, 특별한 체험으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구, 산업, 교육 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소재 제공을 위해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는 보유한 5만여 균주 중 국내 교육과정에 필요한 미생물을 선정해 공급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이 중 최종 30종 40균주를 선발했으며, 알맞은 실험 방법을 고안해 실험서를 제작한 것이다. 실험서는 처음 미생물 실험을 하는 학생을 위한 기초 실험과 다양한 탐구 실험으로 구성됐다. 또한, 된장, 청국장, 식초 제조 등 실생활과 관련된 실험도 포함해 교육적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10.27일)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부회장 김인)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 1,291개 지역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11월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혁신·개선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350명의 대의원으로 하는 간선제에서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금년 내 새로운 중앙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뇌졸중의 날(10.29.(일))을 맞아,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갑작스런 뇌졸중 발생에 대비하여 뇌졸중 조기증상과 발생 시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22년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졸중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뇌졸중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등 질병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조기 증상으로는 한쪽 얼굴·팔·다리에 마비, 갑작스런 언어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및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뇌졸중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119에 도움 요청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가까운 전문병원이나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4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눈비 내리는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해당국가들을 1일 1국, 때로는 그 이상의 속도로 국내도시 이동하듯 주파할 예정이다. 전체 이동거리는 3만 3천여㎞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순방 대상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28)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리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5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5명 등 총 3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7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충정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전한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장애예술 관련 수상자와 가족 등이 많이 참석함에 따라 지난 24일(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최 장소로 정했다. 모두예술극장은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최고로 높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시상식에서는 장애예술인이 국악 축하공연도 펼친다. 금관 1명, 은관 3명, 보관 5명, 옥관 6명 등 총 15명 문화훈장 수훈 문체부는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197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