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답답한 국민들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윤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대변인 논평을 내며 ‘경제 국감'과 ‘민생 국감'의 두 가지 목표를 뚜렷이 했다. 우선 광주의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최근 대우 위니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광주의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렸다. 450여개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받았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중요성을 간파한 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밝혀진 회계이관, 수도권 편중 문제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다. 한편, 취약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윤의원이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특례시와 경상남도청이 후원하는 지구촌 최대의 케이팝(K-pop) 축제 '2023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최종 본선이 10월 27일 금요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창원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은 한국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공외교 행사로써, 52개국 54개 우리 재외공관과 문화원에서 지역 예선이 개최됐다. 예선을 통과한 총 8개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해 권은비, 드리핀, 드림캐쳐, DKZ, 시크릿넘버, 온앤오프 등 케이팝 스타들과 무대에 서게 되며, 본선 무대는 배우 조수민과 가수 효진(온앤오프), 재찬(DKZ)의 사회로 진행된다.동 공연은 10월 27일 19:00 유튜브 채널(KBS WORLD TV)을 통해 생중계되고, 11월 16일 목요일 23:50 KBS 2TV를 통해 방영된다. 외교부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 세계 친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행사를 주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33일 앞둔 10월 26일 저녁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막판 교섭 전략을 통한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앞서 주재한 10월 20일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및 우리 대통령님의 중동 순방 수행 직후 개최됐으며,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최경림 BIE 협력대사, 조영준 중남미 교섭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20개), 미주지역(18개), 주프랑스대사, 주유엔대사 등 총 40개 공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세안,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유치 교섭 총력전을 전개하신 결과, 우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관장들이 투표일까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교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쟁국들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염원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40명의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9,59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교직원 8,169명(20.6%), 중·고등학교 학생 11,163명(28.2%), 초등학교 학부모 2,430명(6.1%), 중·고등학교 학부모 17,762명(44.9%), 기타 67명(0.2%)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자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2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24.1.1~‘26.12.31) 동안 전문가 상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년 3월~2023년 4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 총 1만7840명이 학업을 그만뒀다. 이는 재적 학생 총 58만9924명의 3.0%에 해당한다.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자퇴생은 1만3460명으로 전체 재적생 대비 2.3%였다. 이를 계열별로 나눠보면 인문은 재적 46만6991명 중 1만1856명(2.5%)이 중도 탈락한 반면 자연은 12만2933명 중 5984명(4.9%)였다. 자연계 탈락률이 두 배 높다. 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8201명)은 1.8%였으나 자연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행정안전부은 우리나라 온천 산업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온천산업박람회’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온천사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산업박람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온천대축제’를 진행해 왔으나, 온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온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온천사업박람회’로 확대해 진행한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동은 조선 왕실의 온천 ‘온양행궁’이 위치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10월 27일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지난 9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정된 온천도시 3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온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지원을 받은 건수는 7,108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심지지원 건수는 각각 1330건, 2642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 심리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이 출범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이태원 참가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이 총 7,108건 이뤄졌다. 심리지원 실적으로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가장 많은 4,283건을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4,283건, 12월 1,046건 진행됐던 심리 지원은 올해 들어 급감했다. 올해 1월 675건 진행됐다가 2월~6월에는 매월 100~20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 7월 73건으로 처음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8월 55건, 지난달에는 73건이 이뤄졌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31.)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7.)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