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일본 외무성과 제19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인태지역 등 중점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인도지원 및 재난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일본측에서 카즈야 엔도(Kazuya ENDO) 외교부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017년 제18차 정책협의회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 금번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10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개최 예정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 앞서 개최됐다. 한일 양측은 인태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가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일 간 개발협력 정책 공조와 공동의 협력사업 모색 등을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양측이 각각의 개발협력 정책에 따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❶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❷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❶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❷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0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총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8,206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24만㎡)는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하여 7,5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유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4.2.17. 시행)을 받도록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약 25,00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했으나, 흰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되어 학교우유급식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K-seed) 상표는 코리아(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10월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 치안용 AI CCTV에 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기능을 올해 안으로 시범도입하고, ‘24년에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3년 12월에 처음으로 도입(49개역, 700개)되는 AI CCTV의 주된 기능은 실시간 객체 인식(성별, 의상 등)을 통해 범죄 용의자 영상검색 시간을 1/60* 줄이기 위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지능형 철도 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철도 역사 내에서 폭행 등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AI 학습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상, 사진 등 빅 데이터를 통해 AI CCTV 소프트웨어의 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10월 28일 07:27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고,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번화가(이태원, 홍대, 명동)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CCTV 지능형 관제와 인파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핼러윈에 대비한 인파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장관은 명동 관광특구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 개발된 인파관리시스템 작동과정을 살펴봤다. 이어서 명동거리에도 직접 나가 인파관리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먼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상황을 가정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범죄상황은 인현공원(중구 인현동)에서 모의실연했는데, CCTV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토대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범죄상황을 탐지하자 관제요원은 경찰과 소방에 신속하게 상황을 통보했다. 상황을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