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동구의회는 23일 관내 수해 취약 시설물과 수방 관련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내 공사장, 위험 시설물 등 재난 취약 시설물을 비롯하여 하천 · 수문 등 수방 관련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2개 반으로 나눠 1반은 행당-5 하수관로 정비사업, 옥수빗물펌프장, 금호동 일대 위험 옹벽 및 비탈면 등을 점검했으며, 2반은 서울숲 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성수동 일대 신축 대형 공사장 4곳과 용답동 청계지역주택조합을 찾아 위험 요소를 살피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안전 실태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연희 재난안전대책 조사특위 위원장은 “기후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풍수해 취약 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예찰 활동을 벌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장 점검 결과 나온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3년 12월 기준 425,6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군은 화성(23,473명), 안산(15,869명), 시흥(12,225명), 김포(11,959명), 김해(8,866명), 포천(8,248명), 수원(8,089명), 평택(7,596명) 순으로 상위 8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해 입국시킨 인력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하다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면서 “바이오차는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고 토양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바이오차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재펠릿 폐기물을 바이오차로 자원화하는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실증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 관련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 원장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바이오차 활용 기술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장차 축분 바이오차 활용 등 바이오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업분야 바이오차 기술이 선진화하고 실제 영농활동에 잘 활용된다면 경기도 농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로 전환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면서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23일 수원시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의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의회의 권한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식 의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특례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 의회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특례시의회의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다음 제21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17일,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024년 제1차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현황 및 제3차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도내 각종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23일 오후 2시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화학물질(악취)사업장 배출저감 및 안전컨설팅 현황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사업 추진계획 ▲중·소규모 화학사고 시 경기도 대응계획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성기황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생한 평택지역의 관리천 화학사고는 발생에서 처리까지 아쉬움이 크다”며 “화학물질의 하천유입시 즉각적인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장비와 기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올해 예정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화학물질취급사업장 30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3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여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천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16일 개최했던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원장 선임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 확답을 받았으며, 당일 오후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추천위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 요구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기존의 규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원장 선임 과정이 추천위원과 전남연구원 실무진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운영됐음이 확인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연구원장 선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심사 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는 4월 23일 유보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설·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으로 인해 사회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효과, 시설통합 문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로의 서로 다른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두고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실직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유아교육보육 시설통합의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미 의원은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열린 소통을 지속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의 뿌리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은 현재 각종 저변기술의 개발을 공고히 하지 못하여 사장되고 있으며 인력구조의 고연령화, 저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패션산업의 하청 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및 소외감 등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흡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3일에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디지털경제혁신실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어 본회의(’24. 5. 2.)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보완하여 봉제산업 관련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섬유·패션·봉제산업 육성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의 60~80년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봉제산업의 악화일로를 타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첨단 모빌리티 기술 도입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사업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 도입과 상용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항 재개발 및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주요 쟁점사항 등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찾아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시범사업과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직접 앱으로 호출하여 수요응답형 버스를 탑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화예술타운, 아쿠아월드, 운동․휴양지구 등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개발 사업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1단계 사업의 기반 시설인 트램(노면전차)의 조속한 건설과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