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7일 수리했다.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하여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조례청구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유보통합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대응과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석주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전반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 보육, 돌봄의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과 재정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 라고 하면서 “본 토론회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기반이 되기 바란다” 며 개회사를 전했다. 1부는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설세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상옥 숭실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발제 △주혜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의 특강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논의되어 가결됐다.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간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 2022년 0.59명, 2023년 0.55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서울이다”라며, “서울은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아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가속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지역소멸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 축에는 예산 및 세금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며, 타당하고 실질적인 정책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농업, 축산, 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구조전환 시책 발굴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례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기 위해 수정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과 주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이 급격하게 확산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덩굴식물인 가시박이 하천과 도로변뿐만 아니라 농경지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7일 의정부시 회룡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4년 제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했다. 회룡초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영봉 위원장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대화를 나누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1부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입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원이 되어 안건처리와 표결을 진행하고 자유발언을 하며 도의회 의사 과정을 체험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우리 지역 도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은 수료식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방의회·지방의원의 존재 이유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며, “오늘 청소년의회교실 체험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와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한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3월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원'을 모집, 올해 활동할 50명의 청소년의원을 선발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제1회 임시회를 통해 성윤아 의장, 강시현, 차신비 부의장을 선출하고, 각 위원회와 위원장도 구성했다. 이에 10기 활동의 포문을 열고자 지난 13일(토) 오후 2시 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원식은 제10기 청소년의원 50명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전달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를 함께 공유했다. 특히 올해 의정활동을 알리는 첫 공식 일정인 만큼 서대문청소년의회 성윤아 의장이 직접 사회를 보고, 강시현 부의장이 핵심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대표로 나서 활동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 개회식에는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직접 참석 청소년의원들과의 첫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실제 현장에는 이동화 의장을 비롯해 주이삭, 김규진, 홍정희 의원이 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19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집행부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74회 임시회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17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 정비사업(L=4.7㎞, 제방 및 호안 3.75㎞, 배수통관 3개소 등) 현장을 확인하고 수변공원 및 제방도로 등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으며, 올해 7월 준공 일정에 맞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위는 17~18일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인 교통국, 건설본부,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기간동안 위원회와 혼연일체되어 의정활동에 임해준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남은 상임위 활동에서도 집행부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의정 활동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교육, 검진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북부 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남부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분당서울대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과 김희성 운영팀장이 참여했으며 센터 운영과 역할,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확대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임재영 센터장은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보다 11.3% 낮은 63% 수준에 머물고 있고(2021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 간 건강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