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회 강용범 제2부의장이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함께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창원 마산에 있는 국립3‧15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경남도의회 진상락, 이장우, 노치환, 조영명, 한상현 의원을 비롯해 4‧19혁명 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강용범 부의장은 참배록에 “3‧15의거와 4‧19혁명은 마산의 정신입니다.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쓰고, “4‧19혁명이 이뤄낸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계승‧발전하기 위해 우리 경남도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구군의회 조돈준의장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19일 의회청사에서 스포츠문화 선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고 스포츠 건강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행사로 연말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종호군체육회장의 지목을 받은 조돈준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스포츠 도시 양구, 활기 넘치는 양구군민을 목표로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손이옥농협중앙회양구군지부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4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들의 94.7%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 생활화된 예술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 때부터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는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과 예산이 미비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해 장애 학생들이 충분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구성할 수 있는 인원수 확대를 통해 품질점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가능한 인원수를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품질점검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당 지급 근거가 규정됐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충남도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필요했다”며 “이 개정안이 내실 있는 주택점검으로 주거의 질 개선과 함께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참석 인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8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을 규정함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 신설, 지원센터와 사업위탁 단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 부여 조항 신설 등이다. 현재 우리 지역의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역 전체 학생 수의 2.5%가 다문화 학생이며, 국내출생 뿐 아니라 중도입국ㆍ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취학 전후의 맞춤 교육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원만한 학교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다문화 학생의 부모 모국어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지원으로 이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가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등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4월 22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 만족도 및 실태조사 등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19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충남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 현황,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지역사회 공헌도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농촌 사회가 가진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미래 세대인 청년 농업인에게 있기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으로 유입시키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출범했다. 앞으로 연구모임은 ▲청년농업인 기준 마련 ▲공유공간 조성 ▲청년농업인 농산물 판로 확대 ▲청년농업인의 저리‧장기 대출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기계 교육 및 임대 사업 개선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단기‧중기‧장기 거주시설 조성과 임대‧분양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4차 산업 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추어 인터넷ㆍ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ㆍ관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은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ㆍ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에 지능정보서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의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