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3년 7월에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레터피싱 수법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레터피싱 예방 수칙 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②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5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난 2005년에 본격 시작되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된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와 사회를 통틀어 전국 1만 개가 넘는 시설에서 3백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다. 전문인력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도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해 작년 말 기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에 비하면 국민의 체감도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학교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의 일환으로 운영됐고, 사회 교육은 수혜 대상이 문화적 취약계층 일부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케이-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도서관의 날’을 아시나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서관 이용을 높이고자 매년 4월 1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2024년 두 번째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세요! 프로그램 “도서관을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 사서가 궁금해? 사서 체험하기! 도서관 숫자의 비밀 공개! 책갈피, 팝업북 만들기! Ⅴ 도서관 소풍 / 요즘 도서관 뭐함? · 일시 : 4.11.(목) ~ 4.12.(금) 11:00~18:00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 · 대상 :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는 작가” Ⅴ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 / 찾아가는 작가 강연 · 일시 : 4.12.(금) ~ 4.18.(목), 7일간 · 장소 : 공모로 선정된 공공, 대학, 학교, 병영, 전문도서관 등 30개관 (개별 도서관 확인) · 대상 : 국민 누구나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고문헌과 현장조사, 비파괴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조선의 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등에 사용된 석재의 산지를 확인했다. 조선의 궁궐은 태조 4년(1395년) 경복궁과 종묘가 창건된 후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덕수궁), 경덕궁(경희궁)이 건립됐다. 이후 이들 궁궐들은 임진왜란과 화재 등으로 수차례 소실과 중건을 반복했고, 일제강점기에는 궁궐 대부분이 훼손되고 변형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1980년대부터 궁궐의 원형을 되찾기 위한 복원을 시작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때 사용할 대체 석재를 선정하기 위해 석재 산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왔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에 사용된 석재 총 9,961점에 대해 비파괴 암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홍색화강암이 95%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외에 진홍색화강암, 흑운모화강암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궐 조성 시 사용된 석재 산지 관련 고문헌 기록을 조사한 결과로는 한양도성 내, 서교(西郊), 동교(東郊)까지 크게 세 지역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을 위한 ‘20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국민심사단’을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하는 행사이다. 국민심사단은 「20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심 추천작(OTT·웹·앱 콘텐츠 부문 제외)을 심사하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심사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방통위는 응모자의 연령・성별・지역의 다양성과 정부주관 심사단 참여경험 등을 고려하여 총 9인의 국민심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케이-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제기구 회의·행사 통해 안내서 배포, 정책 적극 홍보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모한다. 후보작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다. 제17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대통령상’ 승격으로 높아진 위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대표 공모전이다. 올해 제1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이 ‘문체부 장관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돼 위상이 높아진 만큼 공공디자인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포용: 모두를 위한 변화’이다.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장애 등 다양한 차이와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부문 통합 공모,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특히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아이디어 부문과 작년까지 별도로 운영한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합해 진행한다. 공공디자인 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과 함께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을 사용할 기업 40개사를 공모한다. 올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은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2천2백만 원 상당, 최대 2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번 공모에서는 총 4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지원금 2천만 원과 자부담 10%를 포함한 최대 2천2백만 원의 혁신이용권을 지급한다. 선정된 기업은 ▴ 기술혁신, ▴ 기업경영 지원, ▴ 디자인 개발, ▴ 신제품 개발, ▴ 플랫폼 구축, ▴ 홍보·마케팅 총 6개 서비스(550여 개) 중 최대 2개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담(컨설팅)을 통해 현재・목표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기술과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직접 만나 상호 소통하고, 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찾는 연계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