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최고형량 의사가 약사의 2배인데 재판 후 징역형 비율은 ‘거꾸로’ 약사가 의사의 1.7배

정춘숙,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 ‘솜방망이 처벌’ 심각... 처벌 강화 필요”

2023.10.18 1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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