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의 전격 회동 이후 지난 2일 중단됐던 춘천시의회 본회의가 3일 오후 2시 30분 정상 개최됐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이전 건립 사업이 담긴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 수정 가결됐다. 이번 만남으로 최근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이전 사업 등으로 불거진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3일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하면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자리에서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은 “춘천시와 시의회의 목표가 같으며, 이는 ‘시민의 행복’이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면 원활히 풀려나갈 것이라 믿는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의회 특성을 고려해 의장이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육동한 춘천시장은 “2년 6개월 만에 처음 접견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오늘과 같은 의장님의 통 큰 행보를 앞으로도 보여달라며, 의회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리베라(Libera)는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데 도의회, 도민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해주셨다”며 “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로 만들고 싶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양평에서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대화했는데, 감명 깊었던 것 중 하나가 그림 그릴 때 자기주도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도 연주할 때 연습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중심을 잡고 자기주도적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기도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12월 2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2024년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많은 숙원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된 한 해였다”며, 주요성과로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선정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GTX-C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문화예술회관 착공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착공 등을 꼽았다. 김 시장은 “2025년 예산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12억원이 증액된 5,53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급증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체육・교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된 오전왕곡지구에는 산업용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 자족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 1937년 개설된 공주산성시장은 55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산성시장 오일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 인근의 공산성, 무령왕릉, 황새바위, 한옥마을 등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충남의 대표시장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을 연호하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외쳤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시민들 환영행렬 앞에서 “대선후보 시절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3년 만에 찾아뵙는다”라며 “공주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여러분께서 저를 공주의 아들로서 늘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시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시민께서 보내주신 응원의 힘으로 더 과감하고 더 당당하게 이천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월 2일 제250회 이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연설문 서두에서 2024년의 주요 시정 성과로 ▲반도체·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용인시와의 상생 협약,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개소,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 등이라고 설명하고, 이어 ▲설봉공원 리모델링,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복하천 수변공원 등 각종 도시공원 준공, ▲도로망 확충 및 ‘똑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개선 등을 꼽았다. 이어 송석준 국회의원, 시도의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67건 790억 원의 공모성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였고, 이와 같은 변화의 노력이 한국지역경영원 주관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천시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 늘어난 1조 3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민선 8기 ‘제5차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2일 익산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도정의 주요 현안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협력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사업 본격 추진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등 도정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한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와 ‘저출생 공동대응 업무협약’이 주목을 받았다.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는 고창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및 계절근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원스톱 농업행정 서비스’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공형 먹거리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학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도시락을 공급한 익산시가 차지했으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