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12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한-아세안 협력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한-아세안 관계격상을 계기로 동남아 주요국들과의 미래 분야 협력 고도화 및 핵심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아세안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세션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이 동남아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각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광물, 반도체,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맞춤형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는 국제 환경에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형성 지원 필요성이 언급됐다. 제2세션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아세안 정치‧경제 관계 전망’에서는 미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한-아세안 및 동남아 주요국들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3세션 ‘한-아세안 행동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제언’에서 참석자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경찰청과 항공기상청(청장 허복행)은 해양에서 항공기 안전운항과 기상정보 공유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세 기상정보 생산에 필요한 함정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해양경찰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임무밀착형 기상정보 제공·운항종사자 기상교육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상세기상정보 지원 ▲ 항공기상 분석 교육 지원 ▲ 항공기, 함정 등 이동형 지점 관측 기상정보 공유 등이다. 허복행 항공기상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경찰 항공기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기상청은 해양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상정보의 효용성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 항공기 임무 수행 많은 도움을 줄 것” 이라며, “해양경찰 항공기, 함정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항공기상서비스 증진에 일조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심덕섭 고창군정 3년차였던 올해 고창군은 삼성전자와의 성공적인 신활력산업단지 분양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공모사업 선정, 제51회 고창모양성제의 역대 최고 흥행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전자(주), 신활력산단內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 소유권 이전 완료 2024년11월14일. 고창군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신활력산업단지 내 부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가 국내 재계서열 1위 삼성전자에게 성공적으로 분양됐다. 삼성전자는 고창 스마트물류센터의 분양대금 총 173억원 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절차까지 마무리 했다. 아울러 취득세 3억원 정도를 신속히 납부하여 고창군 재정수입 증대에 큰 도움을 줬다.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는 2010년 고창일반산업단지로 승인 이후 공사중단과 환경오염 논란 등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군민들의 애를 태웠다. 이에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과 동시에 신활력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ESG기업 유치에 매진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9월25일 삼성전자와의 투자협약과 올해 4월3일 분양계약, 11월 소유권 이전까지 일사천리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은 강릉시만의 특색있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변화된 홍보가 필요하며 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해외권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한 소식지 내용을 시민에 유익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잔여부수를 최소화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의원은 홍보비 집행 시 관행적 집행이 아니라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홍보매체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보관과 타부서와의 홍보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정립시켜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위원회 조대영 의원은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에 있어 터미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경난 의원은 교통과 용역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투입되지만, 용역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교통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더욱 적극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건축과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손도선 의원은 먼저,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공공건축과가 도시정책국 등 기술 부서가 아닌 기획재정국에 배치된 이유와 그 결정 기준에 대해 물었다. 이어 손 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시, 종전 사업 부서와 공공건축부서 간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배분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또한, 손 의원은 서구의 공공건축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서 간 업무 협조의 어려움과 전문 인력 부족을 지목하며, 시 건설관리본부의 저경력 직원들이 대규모 사업을 담당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에 공공건축과도 구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고난도 업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등천 수변공간의 공평한 활용 방안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묻는 구정 질문에 나섰다. 박용준 의원은 유등천을 포함한 대전의 3대 하천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여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언급하며, 특히 올해 완료된 3대 하천 야간경관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년동부터 복수동까지 맞닿아 있는 유등천은 서구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외에 가족 휴식공간과 운동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유등천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과 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등천파크골프장 조성 이외에 유등천 수변공간을 다수의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등천파크골프장 9홀 추가 조성 사업이 설계 용역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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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