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역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알리는 문화유산지킴이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문화유산지킴이는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가꾸고 지키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다. 울산에서는 개인 76명·가족 13명·단체 42명 등 모두 126명이 문화유산지킴이로 위촉돼 49건의 지역 소재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주변 정화, 순찰 및 감시, 장비지원과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행정ㆍ재정적 지원, 활동 홍보 및 교육, 유공자 포상 등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4월 22일 시작된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4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7건의 조례·규칙안과 7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총 35건의 안건(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28건, 청원 1건) 중 23건은 원안가결, 10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 방식을 분명하게 확정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고, ‘천년가더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청원’은 양산시의 조치로 청원의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으며, 청원의 범위가 양산시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치 않았다. 한편, 양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원자력 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차별 정책 시정 건의문(김석규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되어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그 뜻을 전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남구 삼산동)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제2 시립노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운영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날 환경복지 위원들은 △실버밴드사업, △상담·사례지원사업, △노인취업교육센터 등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의 전반적인 진행사업과 현안, 업무보고 청취,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기능회복실, △식당 등 주요 시설들을 살펴봤다, 이영해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드는 것은 모든 삶이 같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진다.”며, “1997년부터 이어져 온 울산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추로서, 어르신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상담·취업 연계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제공해달라”고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당부했다. 또한,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대비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하루 이용 인원 500명과 등록회원 8천여 명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가 지난 23일, 첫 모임을 가지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 연구모임은 지역 내 폐기물 시설 및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김포시의 선진적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본 연구회는 그간 발생 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추진된 자원순환 정책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으로 지역의 역량 및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표의원인 김현주 의원을 중심으로 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권민찬 의원이 함께 뭉쳤다. 이날 연구회는 연구모임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 제도를 살피고 김포시 현황과 주요 이슈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모임의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김포시의 이슈였던 크린넷 운영과 유지보수,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 청취와 타 시군구의 사례 조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의원인 김현주 의원은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우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4월 22일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양준호 인천대 교수를 초청하여 '지역순환경제의 필요성과 시대적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순환경제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기후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를 연구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을 발굴하는 우리 연구단체에 가장 필요한 분을 모셨다. 양준호 교수는 국내 지역순환경제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내 생산과 소비활동으로 축적한 자금이 다시 지역으로 투자되어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자산 형성 등 지역 회복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순환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이라며, “지역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대자본에게 지역경제의 수익이 집중됐지만 이러한 독점적 수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외로 유출되어 왔다. 지역내 기업수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등의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기후동행카드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제323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의 시장 제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자리에서 “통상적 수준의 입장료 감면 대상이 아닌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 개정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연결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운행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를 저감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7일 도입됐다.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이 돌파되는 등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5)은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지방의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는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 정치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한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는 정치 부문 공모대회이다. 박수기 의원은 '모두를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공모 주제를 제출하여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와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9월 개정 · 공포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라는 회의 공개 원칙과 위원 구성 과정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는 조항,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더욱 상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