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일, 작년 12월 23일에 발표한 ‘안무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케이-팝의 전 세계적 성공과 함께 케이-안무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케이-안무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안무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안무저작권 안내서’ 발간을 소개하고,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해외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 누구든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구현한 우수사업과 연구 총 15점을 선정한다. 올해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상 분야를 개편했다. ‘공공디자인 기여’ 분야를 신설해 주로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민간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시상한다. 또한 유관 분야 학회장상을 신설해 공공디자인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대상의 위상을 높인다. 공공디자인 사업 실행의 주요 주체인 지자체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 3명을 선정해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연구 부문 수상작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시상은 ▴대통령상 1점(상금 2천만 원), ▴문체부 장관상 4점(상금 1천만 원), ▴빅터 마골린상 1점(연구지원금 2천 달러), ▴공진원장상 5점(상금 3백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중 《맹사일지》와 《일지》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맹사일지》와 《일지》는 수기 기록과 함께 여러 관련 자료를 모아 놓은 책이다. 훈맹정음 제작을 위한 기계의 차용증과 사용 방법, 인쇄 업체의 소책자(팸플릿), 맹인협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의 친필 초안, 그 당시 한글 정책과 관련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자료 모음(스크랩)의 형태로 엮었다. 기록물들은 낱장의 종이를 여러 장 겹쳐서 접착제로 붙이거나 일부 낱장은 끼워진 상태로 남아있어, 찢김과 접힘 등과 함께 접착에 사용된 테이프, 금속심 등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 특히 《맹사일지》는 ‘ㄷ자형의 금속구’를 위·아래에 각각 배치하고, 두 금속구를 연결하는 금속심을 끼워 내지를 고정시키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렇게 장정(책을 매어 꾸밈)된 기록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표지가 약화되어 위·아래 금속구와 분리된 상태였다. 한편, 《일지》는 끈으로 표지와 본문을 고정한 형식으로, 손상이 심한 책등을 직물로 보수해 놓은 상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4월 2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전남 구례군)에서 경주 월성 출토 고대 동물뼈를 비롯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수습된 고대 동물뼈에 대한 연구와 보존을 목적으로 양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고대 동물에 대한 조사·연구·보존·관리 등을 위한 공동 학술연구 ▲ 공동 학술연구에 필요한 고대 동물 유체와 현생동물 시료 공유 및 연구협력 ▲ 공동 학술연구에 대한 정밀한 기록 작업 추진 및 성과·활용 공유 등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2020년 경주 월성 유적의 해자 발굴조사에서 곰뼈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뼈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고대 유적 출토 동물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추진하고 야생생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연구 성과와 전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무엇인가요? 결핵*발병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검진사업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쪽방촌 및 고시텔 거주자 · 노숙인(거리, 시설)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 활동을 통해 결핵 환자를 빠르게 발견, 치료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의심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르신들이 다수 계신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등 - 밀집도가 높은 쪽방촌 일대 검사 차량과 휴대용 흉부 X선 장비를 활용하여 어디서나 편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결핵검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흉부 X선 촬영 ② 실시간 원격 판독 ③ 결핵 의심 여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신체검사 비용 돌려주세요!"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바로 회사가! (지원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채용절차법 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채용서류는 어디까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기초심사 자료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등 ② 입증 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등 ③ 심층심사 자료 - 연구실적물 - 작품집 등 *구직자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회사)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관련 꿀 Tip'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채용검사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세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케이티(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며,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 바다가 주는 치유’를 주제로 '제34기 바다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바다문화학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1995년부터 운영해온 해양 문화 인문학 강좌이다. 올해는 ‘바다가 지닌 치유’의 가치를 강연, 요가, 현장 답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바다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치유 효과를 과학·심리·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바다가 주는 쉼, 해양치유’(4월 22일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다목적강당) 강연을 시작으로, 바다의 파도 소리와 호흡을 맞추며 내면의 안정을 찾는 ‘파도와 숨: 바다와 함께하는 마음 챙김’(4월 29일 / 목포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요가와, 완도의 해안과 숲에서 직접 바다의 치유력을 느껴보는 ‘완도에서 치유해(海)’(5월 13일 /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등) 현장 답사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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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2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