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상대방임을 재확인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인태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NATO 외교장관회의에 4년 연속 초청되어 참석하는 중이다.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에는 NATO 동맹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EU 및 우크라이나가 참석할 예정이며, 방산 협력, 유럽-인태 지역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및 소다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3월 31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ㆍ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홍 대표는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안전문제로 일부 대피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생필품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지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해당 지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그라나다, 말라가, 세비야를 방문하는 국외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대전시의 경제·과학 분야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배터리, 건설·경관 분야 유망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한밭대학교 오용준 총장이 동행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인솔하는 경제사절단은 유니콘 기업 대표 등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방문 도시마다 상공회의소 간담회·투자 설명회 등 경제 교류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산·학·연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기대된다. 출장 첫 일정으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경제사절단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를 방문한다. 마드리드에서 콰트로 토레스 비즈니스 지구 등을 시찰하며, 도심 현대화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계획이다. 31일에는 우호협약 갱신을 위해 그라나다를 방문해 마리프란 카라소 그라나다 시장과 만난다. 우호협약을 갱신하며 대전 0시 축제를 소개하고 플라멩고 공연단을 초청하는 등 양 도시간 역점 정책을 활용한 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시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시가 한국·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우호협력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맥스 조니 페르난데스 사우세도(Max Johnny Fernández Saucedo) 산타크루즈 시장은 28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수원시와 산타크루즈시는 경제, 문화, 행정,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체결식에는 의향서 체결에 이르기까지 두 도시 간 가교 역할을 한 산타크루즈 기독교대학(UCEBOL)의 정치현 박사와 유신일 교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롤란도 비야로엘 주산타크루즈 한국 명예 영사, 왕후이 쥔 주 산타크루즈 중국 총영사,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치현 박사는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12살 때인 1982년 볼리비아에 이민한 이민 1.5세다. 산타크루즈시 라파스시에서 교과과정을 수료했다. 2019년 볼리비아 대선에 출마해 9% 득표율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열리는 볼리비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6일 북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국방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K9 수출 등으로 상호간 가장 강력한 역내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한 노르웨이를 발판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NATO, 한-EU 협력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유럽지역 재무장과 관련하여 높아지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는 K9자주포 주요 도입국가이며 K9 유저스 클럽의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의 자주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측의 추가물량 도입과 기존 도입물량의 성능개량 방안이 논의 됐다. 이어서,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 관련하여, 국산 무기체계인 천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무만이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총재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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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2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