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법제처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ㆍ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난 10월 31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이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진행한 면담에서 봉세이 비솟 부총리가 12월에 개최되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법제처 직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법제처 방문단의 대표인 유철호 법제심의관은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로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경험을 발표했다. 유철호 법제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캄보디아의 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12월 17일, 씨 마오(SE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12월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 행정부 대비를 준비해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시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 오늘 출범한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주재 : 차관보)와 경제 분과(주재 : 경제외교조정관)를 운영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17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현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G7간 협력 관계를 재점검했다. 이번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주한대사(이상 부임일 순)와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한공관 차석 등 G7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국내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 장관은 외교부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 11.25.-26.간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부산시는 어제(16일) 오후 4시 4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이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Cezar Manole Armeanu)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만나, 부산-루마니아 간 상호 교류와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1990년 국교 수립 이후 지난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으며, 올해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22일에는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 총리를 비롯한 부총리, 국방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루마니아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해, 박 시장과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루마니아대사는 “시장님과는 여러 차례 만났고, 부산에도 여러 번 방문해 친숙한 곳이다”라며, “지난해 부산항과 콘스탄차항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주부산루마니아명예영사님이 이끄는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이 콘스탄차시를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콘스탄차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12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믹타(MIKTA)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설립된 이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공동발언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멕시코가 올해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으로서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주한 믹타 외교단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셉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활동 중 믹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독자제재는 12월 16일~17일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Rafael Anatolyevich Gazaryan(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Rafort LLC(라포트),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Trans Kapital LLC(트랜스 캐피탈)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Aleksey Budnev(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Technology Co.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2024년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 이는 이미 긴장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한국태평양학회와 함께 12월 1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2차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을 개최했다. 2023년 출범 이후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은 “태평양 지역 내 전략 경쟁과 한-태도국 협력 방향”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학계 전문가‧일반 참가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작년 사상 최초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 하에서 한-태도국 관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태평양 지역 내 미중 전략 경쟁 속 한-태도국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영사를 한 권문상 한국태평양학회 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작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금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태평양 역내 전략 경쟁 하 우리 다자외교 지평 확대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1세션은 “미-중-글로벌사우스 관계와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2일(현지 시간) 볼리비아 코차밤바 사카바시 지역에서 감자 재배 전(全)주기에 투입해 생산성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형 농기계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볼리비아 농촌개발부 차관 등 농업 관계자와 현지 농기자재 수입상(바이어) 및 농업인 150여 명이 참석해 케이(K)-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농기계 전문가 시연과 작동법을 눈여겨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선보인 농기자재는 농촌진흥청이 기술이전 한 국내 6개 수출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볼리비아 기후환경에 적합한 감자 재배 농기계 10종이다. 특히 감자 파종기의 경우, 두둑과 이랑을 만들면서 동시에 파종도 가능해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감자 겉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확 작업도 빨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자 수확기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플로레스 라소 볼리비아 농촌개발부 장관은 “볼리비아의 척박한 토양과 고지대 경사진 환경에 맞게 현지화한 한국형 농기계가 도입되면 감자 생산성이 크게 향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19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