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15개국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방산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외교단은 창원의 현대로템(K2 전차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K9 자주포),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전투기 등)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외교단은 각 기업의 첨단 무기체계 생산 과정을 시찰하고, 탑승 체험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 차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한 생산 역량을 주한 외교단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다양한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주한 외교단에게도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미 알사드한(Sami M. ALSADHAN)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 무기체계의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며, 한-사우디 방산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했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일 온두라스 국립농식품보건안전청(SENASA)과 수출·입 수산물 검역기술 등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의 선진 수산물 검역기술을 온두라스와 공유하고 양국 간 검역 협조체계를 강화해 수산생물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수품원과 SENASA 양 기관은 새우 등 양식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검역기술 교류, 수산물 검역 인력 간 협조체계 강화, 수산생물 질병 위험분석 기술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 협약식은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앙헬 아코스타 농축산부 차관, 성문업 주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SENASA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온두라스산 새우의 한국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품원을 방문한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Fredis Alonso Cerrat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새우는 온두라스 경제를 이끄는 주요 수산 자원 중 하나로 연간 약 33,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조태열 장관은 4월 2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본부에서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 ▴글로벌 안보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은 러-우 전쟁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 강화·확대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NATO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NATO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일~4월 3일 이틀 간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하여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총 5개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성혜 교수)과의 협력을 통해 그간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 혈청학 진단검사법 교육,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각종 기술 지원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은 KOFIH에서 건물 건축을 지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험실 인력들의 진단 능력 향상 연수를 진행하여 라오스 지역 내 실험실 진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진단역학센터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의 전장유전체분석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에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상대방임을 재확인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인태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NATO 외교장관회의에 4년 연속 초청되어 참석하는 중이다.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에는 NATO 동맹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EU 및 우크라이나가 참석할 예정이며, 방산 협력, 유럽-인태 지역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및 소다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3월 31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ㆍ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홍 대표는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안전문제로 일부 대피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생필품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지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해당 지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그라나다, 말라가, 세비야를 방문하는 국외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대전시의 경제·과학 분야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배터리, 건설·경관 분야 유망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한밭대학교 오용준 총장이 동행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인솔하는 경제사절단은 유니콘 기업 대표 등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방문 도시마다 상공회의소 간담회·투자 설명회 등 경제 교류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산·학·연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기대된다. 출장 첫 일정으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경제사절단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를 방문한다. 마드리드에서 콰트로 토레스 비즈니스 지구 등을 시찰하며, 도심 현대화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계획이다. 31일에는 우호협약 갱신을 위해 그라나다를 방문해 마리프란 카라소 그라나다 시장과 만난다. 우호협약을 갱신하며 대전 0시 축제를 소개하고 플라멩고 공연단을 초청하는 등 양 도시간 역점 정책을 활용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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