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심덕섭 고창군정 3년차였던 올해 고창군은 삼성전자와의 성공적인 신활력산업단지 분양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공모사업 선정, 제51회 고창모양성제의 역대 최고 흥행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전자(주), 신활력산단內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 소유권 이전 완료 2024년11월14일. 고창군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신활력산업단지 내 부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가 국내 재계서열 1위 삼성전자에게 성공적으로 분양됐다. 삼성전자는 고창 스마트물류센터의 분양대금 총 173억원 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절차까지 마무리 했다. 아울러 취득세 3억원 정도를 신속히 납부하여 고창군 재정수입 증대에 큰 도움을 줬다.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는 2010년 고창일반산업단지로 승인 이후 공사중단과 환경오염 논란 등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군민들의 애를 태웠다. 이에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과 동시에 신활력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ESG기업 유치에 매진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9월25일 삼성전자와의 투자협약과 올해 4월3일 분양계약, 11월 소유권 이전까지 일사천리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충북도는 3일 충북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비롯한 유관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역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및 시군(청주, 괴산, 음성)과 기업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인(이녹스첨단소재, 한백식품, 에이에스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현황과 충북 산업경제 동향 및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녹스첨단소재는 전력 공급 지연에 따른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농업회사법인 한백식품㈜는 각국 수입 물품 표기 및 규격 등 안내 서비스 제공 △㈜에이에스피는 러시아 수출 품목 통제 관련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사항을 건의했으며 산업부와 지자체, 한전 등 유관기관이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기업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KB국민카드가 제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과 함께 현장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KB국민카드는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 내 자체 워케이션 오피스를 운영하며 관련 프로모션을 펼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카드매출 분석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KB국민카드 본사 임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참여층인 20~50대 직장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 홍보부스에서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자 우대혜택 안내와 함께 현장 기부 인증자를 위한 기념품 증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약 1,269만m2(여의도 약 4.4배)규모로,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중심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아울러, 주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도 풍부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정부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모두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올 12월 기존 6.7만호 대비 약 8천호를 추가 확보한 총 7.5만호 공급을 지구계획에 반영했다. 주택 분양도 ’25년 3.5천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법무부는 2024년 12월 3일 10:00 서울 영등포구‘글래드 호텔 여의도’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호주, 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B-Ready, Business Ready)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사법적 분쟁해결,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3일(화)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약 10년)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되어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하여 “팀코리아(Team Korea)” 브랜드로 발전 - 송배전 - 보조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全)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ㆍ수출지원)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공동 홍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 및 대기업은 기자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