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2024년 풍력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 1,886MW(5개), 육상풍력 199MW(6개)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19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공고에 1,664MW(7개)가 입찰에 참여하여 1,136MW(4개)가 선정됐으며, 올해 처음 실시된 부유식 해상풍력은 500MW 공고에 750MW(1개)가 단독 입찰하여 최종 선정됐다. 육상풍력은 300MW 공고에 199MW(6개)가 입찰에 참여하여 모두 선정됐다. 그 결과, 올해 풍력 경쟁입찰 선정 물량은 지난해 1,583MW(해상 1,431MW, 육상 152MW) 대비 502MW(32%) 증가한 2,085MW로 크게 확대됐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은 지난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됐다.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지표(배점 40점→50점 확대)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적용했으며,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로만 평가하여 1차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지표 점수(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과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레어(Ansaldo Nucleare) 컨소시움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했다. 한수원 컨소시움과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는 12월 19일(목) 08시(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CANDU형 중수로(월성원전 동일노형)로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027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20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노후화된 기기 교체 등 설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8조 원이며, 이 중 한수원 역무는 약 1.2조 원 규모이다.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레어는 터빈 계통의 설계 및 기자재를 조달하며, 한수원은 주기기 및 보조기기 교체 등 시공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담당한다.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은 한수원 협력업체로 시공·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2월 19일 14시 서울시 명동 서울YWCA회관에서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로서 올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는 총 118개 기관이 신청하여, 48개 기관이 최종 인증됐다. 특히 인증받은 48개 기관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기관은 대상(1개 기관), 최우수상(3개 기관), 우수상(3개 기관)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대상은 ㈜사람인이 받았다. ㈜사람인(대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인재 검색 및 추천서비스로 구인 업체와 구직자 매칭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구직자 이력서를 빅데이터 바탕으로 분석하여 취업, 이직, 경력 성장을 위한 처방전(커리어 처방전)을 제공했다. 아울러 취업, 이직, 직장생활, 경력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직무별 멘토에게 1:1 상담을 받는 멘토링 서비스(커리어피드)에 강점을 보였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오전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주재로 농협, 남해화학 등 비료생산업체와 원자재 가격 및 재고 현황,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 폭등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2024년 11월말 기준 비료 완제품 재고와 원자재 확보량을 감안 시 내년 5월까지 비료 공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완제품 재고는 28만톤이며, 원자재 확보량은 요소 7만톤, 인산이암모늄 4만톤, 염화칼륨 8만톤 등이다. 요소의 경우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4.8%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45% 수준까지 늘렸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에서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제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현재까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했으며, 해외건설 주요기업 11곳 부사장 등 임원, 해외건설협회 회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부사장·부행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고, 각 기업들이 ’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기업들은 “수주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업계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발주처 등의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운영과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점검 결과 】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하여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 중기부는 지난 11.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후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우수상은 조춘련, 장설경(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인 안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구성된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위원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시장, 대학 총장, 교육감, 경제·산업계 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과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예산 배분 ▲선정평가 결과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공동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인천의 지역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6대 전략산업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와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는 12월 19일 오후 4시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극한환경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 이성갑 교학부총장과 국립부경대 김은경 교무처장을 비롯한 양 대학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동남권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와 우주·항공, 방산, 조선·해양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화의 기반이 될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양 대학의 인적 자원과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서 양 대학교는 ▲공동·복수학위 수여를 위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수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실험·실습장비 등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공유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갑 경상국립대 교학부총장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재정분석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건전성(300점)·효율성(600점)·계획성(100점)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13개 유형으로 분류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종합점수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지방재정대상행사에서 진행됐다. 올해 울산시 재정분석에 따르면, 관리채무증감률이 –15.03%로 지난해에 추가적인 외부 차입 없이 지난 2020년에 발행한 차환채 1,300억 원을 일시상환하면서 채무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타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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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9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