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12월 2일(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 서비스노선 확대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 기상청에서는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도로살얼음·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살얼음’과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를 3단계(관심, 주의, 위험)로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를 ’23년 2월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 결빙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1.5배(’17.~’21./도로교통공단) 안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5.5배(’16.~’20./도로교통공단) 어떻게 제공되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티맵, 아틀란)과 고속도로 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제공되며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는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보다 많은 국민의 안전 운전 지원을 위해 2024년 12월 2일부터 기존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이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 개선과제: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첨단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 개선과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허용 - 농업 전후방 시설현황 조사, 의견수렴 후 농지법령 개정 검토 · 기대효과: 농산업까지 농업 외연 확장 · 개선과제: 농촌공간계획 상 특화지구(7종) 내 농·산지 규제 대폭 완화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 기대효과: 경제·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개선과제: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 토지개발, 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사유산지 등 3,580ha(여의도 12.3배) 해제 · 기대효과: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 개선과제: 농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우리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어업인 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선 전) . 풍랑주의보 → 경보 상향 시즉시 또는 1~2시간 전 발효 ·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은 신속한 대피 어려움 (개선 후) ·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간 이내 경보 상향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알림 · 정보의 선제적 제공으로 신속한 대피 가능 * 12.1(일) 서해 먼바다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 예정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뉴스출처 : 국세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출국기간 ’24. 12. 1. ~ ’25. 1. 31.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및 20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등은 제외 자진출국 시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뉴스출처 : 법무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김!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이 8.5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세계 김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김 수출은 2010년 1.1억 달러에서 2023년 7.9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어요. 수출국 또한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2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김 수출 지원을 위해 생산-가공-수출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K-김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내수 안정을 위한 생산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물 위기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2024년 환경부의 물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① 극한호우 안전 대응! 국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안전하게 대응했어요. · 홍수특보지점 3배로 확대 · AI기술 사용한 홍수 특보 발령 · 안전안내문자 및 내비게이션으로 정보 제공 ② 도시침수 피해 예방하기! 깊은 지하(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하수관 용량 확대 등 시설 개선 ③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 하천변 퇴비 집중 수거 · 녹조제거선 확대 · 최첨단 정수처리 ④ 모두가 누리는 물 복지 · 오래된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 → 연간 63만 톤 누수 저감 · 수돗물 수질 방문 검사 제공 → 누구나 안심하는 수돗물 · 물 부족 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 극한가뭄에 대응하는 물 복지 [뉴스출처 : 환경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거제도 끝자락에 위치한 다대마을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일출이 아름다운 어촌여행지입니다.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내손으로 바지락 캐기 갯벌체험 → 조개껍질로 해양정원만들기 → 일출사진명소 근포땅굴 → 마을운영숙소 다대휴양마을펜션 →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 ① 내 손으로 바지락 캐기 갯벌체험 다양한 갯벌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요. 발이 쉽게 빠지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갯벌을 즐길 수 있답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1길 6 · 체험비 : 고등학생~ 1만 원, 초등학생~ 8천 원, 어린이 7천 원 ② 조개껍질로 해양정원만들기 다대마을의 해변에는 퇴적물이 모여 형성된 지형이 있어요. 이를 모형으로 직접 만들고 해변에서 주워 모은 조개껍질로 이쁜 액자를 만들어보세요.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1길 6 · 체험비 : 1만 2천 원 ③ 일출 사진명소 근포땅굴 동굴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동굴을 함께 찍는 사진 명소예요! 해 질 무렵에 맞춰 동굴 밖 아름다운 배경과 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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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