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4년 7월 경부터 단속된 마약사범은 감소 추세입니다. · (2023.1.~9.) 20,219명 · (2024.1.~9.) 17,553명 * 13.2% 감소 그러나 여전히 마약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 10대 마약사범 지속적 발생 · 20·30대 적발 비중 : +58.8% · 新소비 계층 형성 : 체류 외국인 증가 등 → 마약 확산 대응 필요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마약범죄 집중수사 ·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뉴스출처 : 법무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공동육아나눔터란? 이웃과 소통하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가족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공공시설을 돌봄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부모 및 보호자가 육아 정보를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의 양육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웃 간 돌봄 품앗이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야간·주말 연장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지원 대상 연령 및 운영시간 상이 지원 서비스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하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또한, 장난감과 교구 등 성장 발달을 돕는 물품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는 17일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이 키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택1)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보유했을 때 발급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 지역: 공원, 유원지 등 지역민 혜택을 받을 때 · 편의점: 점원이 성인인증을 하려하는 경우 · 은행: 금용기관에서 신원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간편인증: 다양한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 ·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병원: 병원 진료 및 접수 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의 기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해요. Q.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시범지역(9곳): (광역) 세종, (기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해요! 2024 국가중요어업 유산 3개소 지정 제1호 유산인 제주 해녀어업을 포함한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에 3개소가 새롭게 추가 지정됐어요. · 강릉 창경바리어업 · 광천토굴 새우젓가공업 · 삼천포 죽방렴어업 어업유산 제14호 지정, 강릉창경바리어업 소개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심곡 해역 일원 - ‘창경(窓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수중에서 시야를 확보하여 해조류, 저서생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 -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큰 역할 중 제15호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 ·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일원 - 친환경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발효시키는 가공업 - 옹암마을에 길이 100~200m 규모 토굴 40개와 107개의 새우젓 제조판매업체가 있음 어업유산 제16호 지정, 삼천포죽방렴어업 소개 · 위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 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 기후금융TF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에 따라 420조 원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등 시급한 과제를 추진 하고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 논의 2024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19일)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① 2024년 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 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조 6,000억 원)를 초과달성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조 2,600억 원을 조성 완료 ③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 · 2024년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② 금융권 기후리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국무회의(’24. 12. 1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뜬다 · (기존) 기존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로 시설 불만족 민원 발생과 함께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문제 · (개선) 국민권익위는 독립생활공간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노력도 지표를 대학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 →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된다 · (기존)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 · (개선)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도로 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 국도 도로 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이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됩니다!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 완화 및 주변 도시간 이동성 개선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하북리 · 구간 : 신리교차로~사리교차로 2.1km 확장 · 사업비 : 520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3.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 · 구간 : 가재교차로~왕림교차로 5.2km 확장 · 사업비 : 573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1. [국도40호선] 보령 성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0건)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금융회사 고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내부 전산망에 연결하여 이용합니다.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예치 의부가 강화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개정 12월 19일부터 · 미(美)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70%에서 80%로 확대 · 일(日)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50% 별도예치 의무 신설 →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누적 총 453건) ·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 1건),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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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9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