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장기연체 취약층 ② 단기연체 취약층 ③ 성실상환 청년층 ④ 취업성공자 ①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 - 연체기간 1년 이상 - 채무원금 5백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②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 연체일수 30일 이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청년에게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로 확대 (기존 15%) - 34세 이하 청년 - 1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폐업 걱정 없는 안전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매출 감소나 사업 종료 시,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최대 5년 간)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24 누리집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 ☎1357(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자율운항선박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민간 기술 실증을 지원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이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고 선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입니다. *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 육박 예상 (Acute Market Reports, 2022) '자율운항선박법' 세계 최초 시행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합니다 · 법률 시행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시행 · 별도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와 승인 절차를 거쳐 핵심 규제 특례 부여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 기존보다 운항 효율성은 높이면서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1.5. ~ 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5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로 오세요~! · 일시 : 2025.1.14(화) ~ 1.16(목) · 장소 : 양재aT센터 프로그램 안내 공공기관 취업준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서류전형부터 필기전형, 면접전형뿐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공공기관 매칭까지 취업준비 완전종결 '공공기관 취업준비 필수참여' · 공공기관 상담부스 ·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 공공기관 ‘취업비결공개’ 토크콘서트 · 공공기관 ‘취업뽀개기’ 전략특강 · 공공기관 ‘공개모의 면접관’ · 인성검사/ AI면접 체험관 · 올인원 ‘매칭’ 취업지원 컨설팅관 참가등록 안내 · 사전등록 : ~1/13(월) ① 홈페이지 우측 상단 행사사전등록신청 ② 입장 안내 문자 받기 1/13(월) ③ 현장 등록데스크 확인 후 입장 · 현장등록 ① 현장 등록데스크 내 QR코드 확인 ② 홈페이지 접속 후 행사사전등록신청 ③현장 등록데스크 확인 후 입장!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6% 인상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확대돼요.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이 신설됩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앞으로 5년 간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기본계획은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확대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2개의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 문화의 가치로 성장하는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지침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 지역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인 박물관·미술관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합니다. 국·공·사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향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합니다. ◆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입니다. 어린이들의 연령별 이해와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에게 전시해설, 유물 정리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24년과 동일하게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또한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 등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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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6일 1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