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이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안군의 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약 39%에 달하는 만큼, “집에서 병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접수, 수납, 약국 방문까지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와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부안군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도입을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맞춤형 영재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3일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재 발굴과 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영재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영재교육 진흥 사업 추진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재교육센터를 통해 영재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남 지역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의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대상포진은 극심한 신경통과 후유증으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뉴스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가정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 주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지원사업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많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양시의회 지난 3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광양시의원 다선거구(중동)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돈견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4월 2일 재선거 직후 당선이 확정되고 곧바로 당선증을 수령함에 따라, 이날부터 정식 의원 신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의 첫 공식 일정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대원 의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의원 배지 증정, 부의장의 꽃다발 전달, 당선자의 인사말, 의원 및 직원 간 상호 인사 등의 순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돈견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가평군의회는 4월 2일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종료 후 즉시 관내 산불취약지역 가운데 하나인 청평면 삼회1리 일원을 방문하여 산불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관내 취약지역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현장에서 당부했으며, 현재 산불 예방 활동에 밤낮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발간해온 서울의회보에 대해 2025년 4월호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회의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의 강력한 제안이 반영된 결과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가 매달 약 4만 부의 회보를 제작해 2만 3,000여 개 기관에 배포하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종이 간행물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친환경 용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웹진 도입이나 친환경 용지 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역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통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종이 회보의 활용도가 높고, 고령층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ESG 경영 실천을 위해 FSC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용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3월 31일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신안군의회와 목포시의회가 신안-목포 공동 상생 발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최근 신안군과 목포시의 두 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되면서, 양 지역이 그동안 쌓아온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추진 됐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과 만남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 여론 파악 및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양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두 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위해 목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도 “목포시가 신안군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에 힘을 쏟겠다”라며 양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협의의 후속 조치로 신안군의회 의장, 목포시의회 의장과 더불어 신안군 부군수, 목포시 부시장도 함께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신안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이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대규모 투자사업,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지방세 징수율, 이월불용액 등 주요 재정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 체계 구축과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 재정건전화 목표와 추진전략이 담긴 5년 단위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표 활용한 연례 평가 ▲성과 우수사례 포상 ▲재정건전화 자문기구인 ‘재정건전화 위원회’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35.5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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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