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 노인복지 강화, 빈집정비 체계 구축, 환경교육 활성화, 시민 안전망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특히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광주시의 미래세대 지원과 복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 지속 가능 발전,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조례안들이 원안가결됐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을 확대했으며,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귀갓길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산구의회가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먼저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5월 7일과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5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앞서 광산구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9,821억 원보다 624억 원(6.36%) 증액된 약 1조 44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김명수 의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우선시되는 시기인 만큼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구정에 대한 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5월 2일,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도시를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정책 선물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해당 의제를 공식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국가유공자 급행버스 무상 이용 등 교통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유독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대변한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상 제공이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친다. 이 의원은 “공공교통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교육과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것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4월 29일, 울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날로 피해 인원과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게다가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전세사기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올해 5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연장도 이제야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갓 넘긴 상황이다. 이에,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간 부족했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본 건의안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전세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것 △모든 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기한 연장과 관련 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1973년부터 시작된 149개국 6만 5천여 명의 새마을운동 교육사업과 22개국 104개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예산이나 정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농번기 외국인 없으면 농사 안된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효자 노릇한다.” 오늘날 농촌 현장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처럼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농촌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함양군을 찾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의 대안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과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농가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는 최 의장을 비롯하여, 김재웅 의원(함양, 국민의힘), 이춘덕 의원(비례, 국민의힘), 한상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함양군 백삼종 부군수, 경남도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함양농협공동법인 정영재 대표,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최 의장 일행은 기존 모텔을 군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방문했다. 2024년 4월 완공된 이 기숙사는 전국 최초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3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조례가 제정된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북도청에서 총 404건(공사금액 : 7,883억원)의 시설 공사 발주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5월,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 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4월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돌봄 지원사업,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가정의 아동돌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길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됐다. 도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장기화 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신설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본질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2025년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2025년 행정안전부·경북도 재정투자심사 승인 결과를 근거로, “포항 이인중학교, 효자중학교, 초곡중학교와 경산 중산초등학교 등의 신설 학교는 모두 개교까지 약 4년이 소요될 예정인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시도는 3년 이내 개교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난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최병근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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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