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지뢰 사고와 생태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탐방로 복원 추진을 촉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의 천혜 자연유산인 장항습지가 지뢰 사고 이후 4년이 넘도록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그동안 관계 기관들은 명확한 책임 주체 없이 상호 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뢰 제거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로 인해 습지의 생태계는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 의원은 특히, “장항습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드나무 군락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풍부함과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국내 24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지역”이라며, “그러나 등록 직후 발생한 대인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 탐방로는 전면 폐쇄되고, 환경정화 및 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 환경경제위원회)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참사를 계기로, 고양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정면으로 점검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대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 의원은 28일 제2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고양시도 더 이상 대형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결국 인재(人災)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십 명이 희생되고 3,700여 채의 주택이 전소됐으며, 9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가 발생한 이번 참사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국가적 재난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양시 역시 북한산, 행주산성, 성사동, 고양동, 지축동 등 도심과 산림이 맞닿은 지역이 많아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산불 대응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화재 취약 산림지역 ‘중점 감시구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민 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특강 및 반부패 관련 법령 강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의원을 위한 갑질 예방 및 반부패 청렴 강의‘를 주제로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하여 정성화 강사(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특강이 있었으며 지방의원 스스로의 청렴 노력을 위한 청렴 서약서 작성 및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조용훈 의장은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논산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가평군의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 제33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5월 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가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또한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금일부터 4월 29일(화)까지 총 2일간에 걸쳐 《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광명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용성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난곡선 연장(금천~광명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수치가 0.73으로 낮게 나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광명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하동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지적하며, “현재 소하동 주민들은 철도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며 “이번 광명시 연구용역에서는 소하동 지역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광명시는 2024년 9월부터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명시가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2일와 24일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연속 회의를 가졌다. 22일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과밀학급 해소방안,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 수용률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수용률은 92.4%였으며 2026학년도 편성 학급수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올해 평균 학생수인 33.6명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화성 동부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급이 확대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낮아진다는 점은 과밀학급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평가하며 “다만, 아직 논의 시작단계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학생 배치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승찬 시의원이 질의를 통해 통계목 기입 오류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 문제를 제기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주시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에 패널티 적용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20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수혜금 통계목(301-01)으로 분류한 지출 사업을 ▲국고 보조 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 재원(301-02), ▲현금성 복지 지방 재원(301-03)으로 구분했다. 또 같은 시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방 재원(301-03)에 편성된 지출액의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자치단체의 중위값 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그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청주시는 당시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월 구의회 본회의에서 제안한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노의원은 조성될 “강북종합체육센터”를 방문했다. 노윤상 의원은 지난 1월, 제2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강북구의 특성과 타 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최근 강북구는 서울시 보조금 약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강북종합체육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 내에 3타석 규모의 실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강북종합체육센터 솔샘로40길 일대의 도로의 재포장 공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노윤상 의원은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 결정은 어르신들에게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북구의 발 빠른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본소득당은 4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오늘(4월 28일)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1993년부터 세계적으로 추모해 온 날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요구했는데, 작년 10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뜻깊은 날이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지만 내란정부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나서며 부처의 공백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노동재해 통계를 합친 결과, 노동재해로만 하루에 7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하는 사람들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담시의원(불당1,2동), 구형서 충청남도의원(불당1.2동)이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관련 요청으로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도보통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도보통로 조성사업은 KTX천안아산역과 R&D 집적지구를 직접 연결하여 접근성 향상과 함께 도보통로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종담 시의원과 구형서 도의원은 "도보통로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과 R&D 집적지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아산역 R&D 직접지구 도로통로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지원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구형서도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으로 천안시 및 충청남도의 실무논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협의에 이르게 됐다. 이의원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천안시, 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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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