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은 28일 인구감수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공동기획하여 진행되고 있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은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박영기 의장은 “인구문제는 침묵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는 돌이킬 수 없다”라며, “제천시의회는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어르신 복지 강화 등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지난 24일, 서산시 동문2동 동문51통 주민들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 공로패는 오랜 기간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로 확장 사업을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동문51통 이종국 통장은“가 의원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 했으며, 특히 초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있는 활동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셨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가 의원은“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여성농업인, 이북도민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뉴스출처 : 서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5년 4월 28일은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음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6개 기관으로부터 2019~2023년 5년간의 노동재해 통계자료를 모아 정리한 노동재해종합통계에 따르면 5년간 943,626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12,848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517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7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꼴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이윤보다 생명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수치이다. 이번 노동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 공무원재해, 군인재해, 사립학교교직원재해, 선원재해, 어선원재해, 농어업인안전보험상 재해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노동재해 규모도 엄청나지만, 직종별로 봤을 때 시급하게 예방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파악됐다. 군인재해 통계에서 1년에 24명, 월 평균 2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군인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와 공동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한 땅꺼짐(지반침하) 진단과 해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인근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반복되는 땅꺼짐 현상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 및 학계·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최근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부산시 지반침하 현황과 근본 원인 진단 ▲지층붕괴 위험 탐지 최신 기술 동향 ▲지하안전 통합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땅꺼짐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뉴스출처 : 강득구 의원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절차적 신중함과 행정적 정당성을 함께 수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명동 상권과 가까운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걸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임규호 의원은 한국삭도건설이라는 민간 업체가 63년간 독점적 운영을 이어오며 특혜를 누려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행정 절차와 사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센터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며 “그 특수성과 역할에 맞춘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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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