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다시 촛불혁명,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시민 운동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득구·김주영·민병덕·박균택·박범계·서영교·정태호·조정식(이상 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공동주최했다. 복기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빛혁명을 이끌었던 시민운동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이라며, “빛혁명은 국민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됐으며,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외면했던 민주주의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내란수괴와 내란추종세력은 지금도 역사의 반동을 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영훈 대표(촛불혁명완성연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제2의 윤석열이 없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4일, 군포시 부곡동 일원 비포장된 농로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비닐하우스와 농가 창고 등이 산재한 지역임에도 도로가 오랫동안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인근 농민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성기황 의원은 군포시 건설과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뒤, “비포장된 농로는 농기계를 이용한 통행의 불편함은 물론, 농로가 파이거나 주저앉는 등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장마철 침수나 겨울철 결빙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추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진호 의원이‘공론화위원회 관련’에 대해, ▲정미영 의원이‘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 추진 제안’에 대해,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에 대해, ▲김현채 의원이 ‘어린이집 냉난방기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등을 포함한 3건의 의견제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결혼준비를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장려 시책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른 저출산 정책 수립 의무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른 건강가정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경희 의원은 “현재 구리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당면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견인하여 구리시의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구리시가 가족친화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한슬 의원이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범위 ▲행사예산 공개 의무 ▲행사예산 공개 내용 ▲행사예산 공개 방법 등이다.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은 구리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아울러 행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참여와 감시를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김한슬 의원은 “작년에 시행된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어떤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축소·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각종 행사와 축제 경비를 지목하는 응답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했다”며, “이는 시민 사이에 행사성 예산의 축소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행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4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경애 의원은 전통적 선형경제 시스템의 한계로 자원 고갈, 기후 위기, 쓰레기 처리 비용 급증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재사용, 재활용으로 자원을 순환시키는 체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자원순환 프로그램 확대 ▲민간 기업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기업의 자원순환 참여 유도 ▲일회용품 줄이기, 재사용 제품 선택 등 생활 속 실천운동을 통한 폐기물 발생 억제 등 예산 부담 없이 실천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양경애 의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시민, 행정, 기업이 함께해야만 실현 가능한 공동의 과제”라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폐기물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구리시가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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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