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 한국자유총연맹의 다양한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남구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스포츠가 4차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스포츠는 지역 홍보 및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구가 이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고, 이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시책 개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 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장려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학교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해양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대현 의원은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가 지난 1980년 개교 이래로 수많은 전문 기술 인재를 배출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신입생 미달과 교육 수요 감소, 산업 연계 약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와 같은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이 공동 참여하여 교육과정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는 혁신적 직업교육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여수해양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도약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시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위치를 결정할 때,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이라는 핵심 원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원시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특정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원이 조성되고 외부 주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시민 간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공원은 특정 단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강조하며,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 의원은 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공원녹지 부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일부 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연직뿐 아니라 위촉직 위원들조차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라며, “결국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며 외부 위원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산 낭비와 실효성 없는 결과물로 이어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위원 임기 단축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8개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용 의원, 김은경 의원, 사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기대했던 공공성과 문화성이 결여된 채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문화·복지시설의 대체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등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임기 단축, 위원 평가 및 전문성 검증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 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 연천군 은통일반산업단지(BIX) 내에 위치한 그린바이오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한 가운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은미 경기도 특례정책과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동국대학교BMC,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바이오)에 농생명과학기술(그린)을 융합해 농업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이다. 특히 이 분야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9대 전략산업 중 하나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북부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특례 전문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했으며, 5월 중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특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지방하천 정비와 시⋅군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년~2030년)을 수정⋅보완할 계획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특정도시하천’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이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되면 해당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정비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침수대응과 더불어 도시하천 정비 정책의 연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숙 의원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책 연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침수대응과 하천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보고에서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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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