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의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월 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제11차 정기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우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민간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준공영제의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영 효율성 문제, 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민간 업체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대중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가 7일 오전 10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으며,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표, 반대 0표로 가결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부패 취약요인 대책 마련 및 전략 과제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반부패‧청렴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활성화와 내부 구성원의 청렴인식 향상을 목표로 ▲청렴으뜸의회 확립 ▲청렴 환경 조성 ▲예방적 청렴 추진체계 구축 ▲청렴 의식 내재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 정비 ▲의정모니터 활용 반부패·청렴, 소극행정 모니터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 간담회 ▲공무국외활동 종합 매뉴얼 수립 및 연찬회(의원·직원) 개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대상 확인 여부 점검 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여부 점검을 2회 실시하여 부패 취약 요인을 적극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추진 및 반부패·청렴 전직원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도의회 청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의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9~10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충남방문의 해 준비 ▲내포신도시 난방비 문제 ▲탄소중립 실현 ▲소방공무원 지원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급증하는 사교육비 ▲늘봄학교 운영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학교밖 청소년 문제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4월 3일, ‘오동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과 ‘우이천제방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을 조성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오동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는 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되어,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우이천제방길 맨발걷기 산책로’는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북구에는 ‘솔밭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사업비 3억 원)이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북한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사업비 1억 원)은 지난 2024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이로써 강북구 전역에는 총 13억 원 규모, 총 연장 3,275m의 맨발걷기 산책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이 7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인식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사회 분위기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2023년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의장은 정대근 구로구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과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을 지목하며, “더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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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