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3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210만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3천만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억8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수정가결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안건은 이번에 재상정되어 가결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과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현미 의원은 “시민 교육의 내실화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두 건의 조례가 통과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디지털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에는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기록 및 보존관리 ▲책임관 지정 ▲중점관리 대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21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중앙, 금광1·2, 은행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수정안'이 채택됐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의 연장선으로, 위례중앙역(가칭)에서 성남 원도심을 지나 광주시 삼동역까지 연결되는 총 10.6km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위례신도시의 교통 해소, 성남 원도심의 도시재생, 광주시의 대중교통망 확충 등 광역적 교통 효과가 기대된다. 조우현 의원은 “위례삼동선이 성남하이테크밸리, 대학, 주거지를 연결해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교통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가 자체 분석한 B/C 값 0.93을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통과를 위한 성남시의 실질 대응 방안 마련 ▲관내 기반시설 정비 등 종합전략 수립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적극 협조 등을 요청했다. 해당 결의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4월 23일 11:30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中 청두시 시장 일행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자매도시결연 10주년을 기념하며, 양 도시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두시에서는 왕펑차오 청두시 시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와 청두는 다른 문화를 지닌 도시이지만, 혁신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같은 꿈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매우 크다”며, “오늘 만남이 교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 청두시와 대구시가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4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ㆍ시행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디지털 교육 지원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문인력 배치, 취업처 발굴ㆍ지원, 관계 기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은 물론 자아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4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관광특구에서의 영상광고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동성로는 지역의 전통적인 상권이라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구의 대표 상권이지만,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전하고,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매력적인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맨해튼과 같은 적극적인 옥외광고의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를 허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영상표시시설을 추가했다. 이는 관광편의정보, 지역 광고, 디지털 아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최첨단 정보통신시설(ICT)을 관광특구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외곽 중심의 개발과 상권의 이동으로 인한 동성로의 심각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4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건축물 구조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와 인천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건축 구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건축심의에서 구조 심사가 강화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대구시 건축 조례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의무화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조례에서도 반드시 구성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있어 연장 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되 임시숙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적절하게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실시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의 규정으로 불량 주거시설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환경피해조사와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에 열린 제316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소음·진동,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환경피해조사와 분쟁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제도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행정 간소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분쟁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 지난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에 설치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부개정하여, 상위법의 체계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4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널리 알리고 의로운 시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 △희생 정도나 공적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달성군 다사읍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숨져 의사자 지정을 추진 중인 중학생 A군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A군이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대구시의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4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루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방청한 가운데, ▲개의,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의,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손근호 의원이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조례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정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현황의 투명한 공개, 사후조치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건 심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회부한 총 1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공진혁 의원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와 관련하여,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해제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 해제 이후의 활용 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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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