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됐다. 박성호 의장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의 공동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김병기 강서경찰서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책임감 있는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이 희망을 품으며, 노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그 당연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강서구의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동참한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 비용, 육아 부담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제는 교육, 주거, 노동,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아이들은 따뜻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은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예술단의 성과를 조명하며, 문화예술 정책의 체계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에 자치구 소속으로 유일하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참여하여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강남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예술인의 저력을 입증한 쾌거"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7회의 공연을 통해 2억 3천만 원의 외부 수입과 1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유치했다. 강남합창단 또한 감동적인 무대로 세대 간 공감을 이끌며, 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복 의원은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술단은 구민회관 지하의 좁고 환기조차 어려운 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공연 일정이 대폭 축소되고 홍보 부족으로 구민의 문화 체감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복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이 최근 간판 낙하 사고가 발생한 치평동 현장을 방문했다. 사고 지역은 상무아울렛 부근으로 헐거워진 옥외 간판이 낙하하여 주변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 피해 및 사고 원인은 현재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방문한 임성화 의원은 “사고 지역은 보행자가 많은 상무지구 핵심 상업 공간으로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상가 밀집에 따라 특히 치평동, 동천동, 풍암동에는 많은 돌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파악과 더불어 면밀한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태풍 발생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서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나칠 정도의 사전 점검 강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성화 의원은 그간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온 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북구의회가 울주군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을 전했다. 북구의회는 22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울주군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다. 김상태 의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작으나마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북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전남형 도시재생 및 농촌관광 융합모델로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출생률 제고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지금까지 시행된 농산어촌 유학생 주거지원 정책과 같은 기존의 빈집 활용 방식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집주인이 빈집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리모델링 이후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또다시 리모델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시ㆍ군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소유주나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집 재생 정책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촌캉스(촌+바캉스)’ 문화와 연계해,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4월 2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정필 의원의 주최로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수교육지원청, 여수시 관계부서, 그리고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위원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웅천지구 내 중학교 신설 및 기존 학교 이설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정필 의원은 “웅천지구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현재 중학교는 과밀 문제가 심각하고,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시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놓고 입장을 교환하고, 행정적 협력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용지 무상임대 또는 대토 방식 활용 등 부지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여수시 간의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문제는 앞서 여수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된 사안으로, 이번 간담회는 세 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전남 국립의대의 2026학년도 개교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남 도민의 오랜 염원이 또다시 좌절되고 그 아픔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고령화와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고,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이어,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전남의 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예산편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교체와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곧 전라남도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호장비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채 사용되고 있다”며,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후 장비 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단순 보유 수량을 넘어 장비의 품질과 상태에 주목한 관리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호장비의 전 생애주기 관리와 교체 주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현재 장비 보유량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비율이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가정통신문 어플의 혼란 문제를 지적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학년이나 학급별로 서로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고가 포함된 무료 어플 사용도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팝업창과 결제 유도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중·고등학교는 대체로 학교별로 동일한 어플을 사용하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시군·학교별로 다양한 어플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 초등학교 중 일부는 한 학교 내에서도 학년마다 서로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박원종 의원은 “학교가 학부모와 보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어플을 도입했지만, 현재 방식은 되레 학부모의 혼란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명당 21.5개가 지정된 반면, 노인 보호구역은 고작 2.2개 수준에 머물러 보호구역 개수의 차이는 10배에 달한다”며 “고령 인구 증가율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정책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적 관심과 예산지원으로 설치가 상당 수준 이뤄졌지만, 이제는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가 정책 우선과제로 부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보호구역이 요양시설 주변에 집중돼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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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