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열린 제355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권광택 위원장은 경북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경국대는 공공의대,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라는 뚜렷한 방향이 있는 만큼, 대학별 특성에 맞는 유치 전략과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해, 주민의 심리 치유와 일상 회복에 복지건강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동물 사체 방치에 따른 2차 감염병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한 방역과 예방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실 추경안 심사에서는 “경북이 새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 회복, 재난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4월 23일 심사)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경제 활성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변화에 따른 도비 부담 조정, ▲사전 재정협의된 부처별 공모·매칭사업 반영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2조 6,4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8억 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조 6,1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4억 원 늘어났다. 국비 보조금 증가(1,784억 원)와 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가 지난 21일,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심층 토의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정책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워크숍은 연구회(민덕희·이찬기·김철민·최정필·김채경 의원), 시정부,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최광운 로컬큐레이터가 강연자로 나서 '소상공인 정책 발굴을 위한 소상공인의 역할'을 주제로 여수 고유의 문화와 소비 성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전문가 역량 강화, 트렌드 예측을 통한 기회 창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뉴미디어 활용 브랜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자문위원단은 공공배달앱 T/F·외식업 분과, 지역경제활성화 분과·숙박/관광업 분과, 청년 창업 T/F·수산업 분과로 크게 3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집단 토의를 이어갔다. 각 그룹별로 '배달앱-외식업 상생 모델 모색', '관광 연계 특화 상품 개발', '청년 수산업 진입 장벽 완화' 등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센터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등록포로·의사상자 등을 추가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 △센터 내 놀이체험실 이용시간 규정 삭제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4월 22일,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서야 할 일”이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서현역 칼부림, 초등생 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피해 양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주거 지원 확대이다. 류 의원은 “현재 LH를 통해 진행되는 주거 지원은 요건이 엄격하고 공급량도 부족하여 실질적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제도 활용을 제안”하며, “범죄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정해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4월 22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보육‧이동복지 등 대구시의 현행 출생정책은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며, 관련 복지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본인도 난임 부부로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의 입장에서 현 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구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20만원으로, 서울·인천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해피맘콜*’ 역시 월 3만원 한도는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자녀 가구나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산후조리비 직접 지원 확대와 임산부 이동복지 개선을 주장했다. 사례로 서울시처럼 교통비(주유비, 대중교통 등)를 1인당 70만 원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처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아이조아카드’의 지원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대구시정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지적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대구시는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서대구 하폐수 전부 통합지하화 및 순환선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대구시정 출범 후 원만하게 추진되던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조정되거나 백지화됐다”며, “순환선 사업 등 멈춰버린 시책사업을 돌아보는 한편, 시의성 없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무리한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현재 27만 평에 달하는 염색산단을 고작 10만 평의 부지에 2030년까지 전부 이전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구상을 고집하며, 하폐수 처리장을 일부만 지하화하려 한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근거로 하폐수 처리장을 일부만 지하화하는 사업으로는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진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4월 22일(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성서산업단지의 각종 안전문제, 기반시설 부족, 정주여건 미비 및 청년 기피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구시의 노후산단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84년부터 조성된 성서산업단지는 지역 생산액의 50%, 수출액의 32%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시설, 기반시설, 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 둔화, 산업경쟁력 저하 등 노후산단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재생사업이 외형적인 정비에만 치중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경쟁력을 회복할 내실 있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서산업단지는 1984년 1차 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2년 5차 단지까지 조성된 도심 최대 산업단지로 현재 3,4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역 산단 근로자의 40%가 넘는 약 48,300명이 종사하고 있다. 대구 생산액의 50%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지역을 경유하는 고속도로와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없는 양구군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구군은 군부대 해체, 일자리 부족,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28.6명씩 인구가 줄었으며, 2024년 1월 기준 인구가 2만 621명으로 2년 내 2만 명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2023)에 따르면 2033년까지 양구군의 인구는 현재보다 5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교통 인프라의 열악함은 응급의료, 경제활동, 인구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양구군의 국도 46호선(양구~춘천)의 4차선 확장사업은 수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김병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직원 4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주관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등이 교육을 희망하는 지방의회에 방문하여 청렴특강을 진행하고 지방의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2월 청렴실천결의대회를 통해 청렴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렴 한마디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청렴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해온 바 있으며,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청렴 특강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법령으로 청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한층 더 청렴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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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