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연금부담금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3/4분기 부담금까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연금부담금 총 426억 원 중 306억 원만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며 “3/4분기까지 필요한 부담금은 362억 원으로 이 중 56억 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연금부담금은 매년 1월 35%, 4월 15%, 7월 35%, 10월 15%의 비율로 집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총 부담금의 85%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추경이 누락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내년도 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학교 등 공공급식에 우리쌀 가공식품 공급을 의무화해 쌀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조자옥 양곡유통팀장이 ‘쌀 소비대책 및 가공산업 육성방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이유석 가공유통팀장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노희경 교수 ▲관기초등학교 이혜경 영양교사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 김성모 부본부장 ▲전남연구원 윤영석 부연구위원 ▲레인보우팜 류광현 연구소장 ▲나주농민회 김선태 사무국장 등 총 7명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간편식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를 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선군의회는 22일,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전영기 의장은 “인구 감소는 정선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심각한 과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정선군의회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장은 캠페인의 릴레이 참여 확산을 위해 다음 주자로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과 유영민 정선소방서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정선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회의 자체 비용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경남도 및 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 1월 2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도의회가 비용추계 업무의 전제 조건을 완성하면서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게 된다. 비용추계는 조례 시행으로 발생할 비용을 여러 방면으로, 또 다년간 추산해 예산을 책임 있게 쓰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도 집행부가 제출하는 의안과 함께 모두 집행부에서 추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원·위원회 의안은 의회가 직접 추계하게 된다. 자칫 소극적일 수 있는 집행부 비용추계를 의회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추계가 기대된다. 또한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여파를 사전에 파악해 보다 현실성 있고 책임성을 높이는 입법활동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8개 광역시도의회가 자체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회기 중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파크·타워를 방문했다. 2015년부터 운영된 유니온 파크·타워는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만족도가 높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수원 전 지역에 흩어져 있고,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업과 이전사업을 앞두고 있어 어떻게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자원회수시설을 조성·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환경안전위원회는 하남 유니온파크·타워를 방문하여 성상별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유니온 파크·타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소각에 따른 분진과 유해물질 처리방법, 악취처리 과정과 악취민원 여부, 백연처리방법,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치의 오류발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제302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과 관련한 논의가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립된 공공병원”이라며,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는 곧 성남시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2005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부터 위탁 운영을 주장해온 점을 언급하며, “지난 20년간 감염병 확산과 고령화, 의료 불평등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국민의 의식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만을 고수하는 시 행정은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 지연의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비용 및 운영 절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1일 열린 제4회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경기도만의 색깔을 담은 전략으로 웰니스 관광이 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강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관련 사업의 본격 추진을 환영한다”며 “요즘처럼 몸과 마음의 ‘쉼’이 절실한 시대에 웰니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이자 경기도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발굴ㆍ육성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경기형 웰니스 관광’을 추진하고 의료관광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 MICEㆍ유니크베뉴 등 다양한 관광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의료관광객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인프라, 연계 주체 등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비록 이 분야에서 선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교실 출입문 개선공사 및 교내 보도블럭 보수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포부곡중앙중학교로부터 지난 18일 감사패를 받았다. 성기황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군포 관내 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실제, 군포부곡중앙중학교는 출입로 보도블럭 파손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불편을 겪고 있어 통학 안전을 위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학부모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학교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22일 열린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 4일 선택근무제 도입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에 대하여 가장 큰 이유로 육아와 직장 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부모를 위한 복지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육아휴직이나 탄력 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다양한 육아 환경을 존중하기 위해 ‘주 4일 선택근무제’가 하나의 선택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제도에 대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기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주 1회 중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은 유지하면서 육아 부담은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익산시를 사례로 “해당제도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연천군도 선도적으로 제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연천군의회는 22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늘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3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금 의원 외 1인 발의)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외 1인 발의)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박양희 의원 외 1인 발의)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 외 6인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3건, 그 외에 기타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주 4일 선택근무제 도입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장은 “짧은 회기일정이지만 상정된 안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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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