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올해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기술원이 직접 맡아 주도적 추진체계로 전환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며, 총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박람회 행사 준비 상황을 살피며 “콘텐츠 내실화와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갖춘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기술원 김행란 원장은 “해외 25개국 바이어 초청, 40만 명 관람객 유치, 청년층 대상 직업 체험 프로그램, 농식품 수출 상담회, 쌀·축산물 등 지역 특산물 홍보 콘텐츠 등을 준비 중이지만 일부 체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전남 농업을 대표하는 박람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조사료 생산 지원,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 대도시 농산물 판촉전, 방역 침출수 처리 등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롭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농가의 하계조사료 신청률이 낮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실제 예산이 소진되는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사료 관련 사업이 복수 항목으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수요 중심 배정 방식의 문제와 행정적 대응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사육농장 폐업·전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남도 내 135개 농가 중 64농가가 신청한 상황에서, 폐업 기준, 보상금 산정 방식, 남은 개체 처리 등 복잡한 조건들이 실제 농가의 조기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진 가운데, 헬기 진화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려워 사전에 방화선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불방지 대책비와 관련해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화선 구축과 사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화선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 내 일정 너비의 공간을 확보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 구간으로 주로 임도(산림도로) 등이 활용되고 있다. 김정이 의원은 “최근 산불 대응이 헬기 투입 등 진화 장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도 등 정비되지 않은 방화선의 낙엽들이 거센 바람을 타면서 불씨를 키울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속 헬기만으로는 산불의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 기후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기 전 방화선에 낙엽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리산 등 국립공원까지 위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4월 21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눴다. 이번 행사는 중구청과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김광호 의원, 강후공 의원과 김정헌 중구청장 그리고 관내 장애인과 가족 등 약 4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어울림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유공자 총 20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으며, 저소득 가정 장애인에게 장학금도 전달됐다. 이어진 2부 어울한마당에서는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함께 어우러지며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이종호 의장은 “장애를 극복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며, “중구의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의 중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8일간 각 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 현장방문,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5월 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안군의회는 2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품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공개 및 제품 결함 인정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연 정책 추진 및 유해 성분 공개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흡연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2025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심의위원들과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연구 활동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연구주제의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날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연구회(회장 이미애) ▲기후위기대응연구회(회장 배현주)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회장 박은희) ▲문화예술연구회(회장 김창수) ▲보훈정책연구회(회장 김유상) ▲정책평가·성과연구회(회장 조종현) ▲지역소멸대책연구회(회장 김진일)으로 총 7개 단체이다. 각 연구단체는 11월 말까지 해당 주제에 대한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견학,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시민간담회 등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미애 위원장은 “각 연구단체가 관심 분야의 현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김해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종율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간병 및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부산시의 외국인 전문 간병인 제도 도입’ 제안을 바탕으로,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 외국인정책팀을 비롯해,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간병 수요와 간병비 부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간병인의 고령화와 늘어나는 간병비 부담에 대한 간병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산은 노인인구 비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시민의 요구도·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돌봄비용 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수산종자산업 육성 사업 추진 ▲ 기술 개발의 촉진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 친어·모패의 대여 및 교환 ▲ 재정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은 어류, 조개류, 해조류 등 수산생물의 종자를 인공적으로 개발·생산하여 보급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근거로 수산자원 회복, 양식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연안 및 내수면에 수산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산종자 생산업체 수는 2개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생산량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영미 의원은 “우리 부산은 대표적인 해양수산 중심도시로서 기존 어업, 양식업 등 수산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