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성장관리계획내 국·공유지로 도로계획선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근거 마련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유재광 의원은“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건축제한 일부 완화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자연녹지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접 지역의 불법 주차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음성군의회는 4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21일에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상정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및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육성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정원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통해 음성군 도시계획결정(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정확한 부과가 가능해진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간담회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학생·청년 30여명이 참여해 저출생·고령화사회 속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년연장과 고용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정책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년연장TF 소병훈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향협·김영환 위원, 모경종 당 전국청년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성희 ESG평가연구원장, 청년 자유토론자 30명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경영계 입장을 발표한 임영태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 상향에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법정 정년연장 외의 다양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해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10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한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배현주 의원은 '김해시 예산, 이제 기후를 고려할 때입니다', ▲박은희 의원은 '김해 생림 마사터널, 자전거길 국토종주 인증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김영서 의원은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동관 의원은 '수도요금 체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편이 시급합니다', ▲김진일 의원은 '절수설비 보급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정희열 의원은 '김해형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최정헌 의원은 '산불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등의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어린이의 일상생활에서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나이와 관련, 조례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정의한다며 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관리에 있어 홍보ㆍ프로그램개발,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의 제거, 안전시설 확충ㆍ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소방청의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자료에서 어린이 사고는 10만 8,759건으로 2021년 3만 4,402건에서 2023년은 8.4%(37,301건) 증가했고, 사고 원인으로 낙상 및 추락사고 36%(39,256건), 교통사고 22%(23,980건), 열상 11%(12,066건), 기타 16%(17,386건)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고 발생 장소로 거주하는 가정(집)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1일,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 편의 서비스와 지역경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들의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차량등록사업소,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차량등록사업소는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불량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연초 민원 폭증에 대응해 무상 교체, 조기 출근제, 점심시간 단축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며,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증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보증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청년층 유출 및 고용 미스매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벤처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활동에는 백현조 위원장을 비롯해 권태호 부위원장,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21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시설 확충 및 통학로 개선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창원특례시 이정희 의원을 비롯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초중등배치담당 김정원 사무관,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김영권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 및 학부모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5년 9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1,779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인근 경원중학교의 과밀 문제와 용지초등학교 및 내동초등학교의 통학로 개선 문제 등 교육환경 전반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 창원경원중학교 학급 증설 ▲ 내동초 통학로 방법카메라 설치 ▲ 용지초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 ‘아이로 지킴이’ 사업 인력 추가 배치 ▲ 교육단지 내 육교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김영권과장은 “창원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이 정부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나섰다. 홍영진 의원은 21일 중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 학성동가구거리 차부길 대표를 비롯해 중구 관내에서 운영중인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통합과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3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23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4대 지원 사업 중 3개 사업을 중단했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울산 중구도 지난 2023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이 13억8,300여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3억5,8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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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