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6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보건의료인 등이 참석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식 의장은 “올해 처음으로 수원의 네 개 구가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 현장 최전선에서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헌신해 주신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수원특례시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4월 5일, 황구지천 및 고색뉴지엄 일원에서 열린 ‘2025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 황구지천 벚꽃 나들이’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권선구와 권선구민 화합대축제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과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축제 분위기를 더욱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지역 홍보·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 EM 흙공 만들기 체험존, 이색 자전거 체험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정성껏 축제를 준비한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2025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됐으며 플리마켓과 친환경 캠페인, 주민 참여 이벤트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와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영농폐기물’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로 명시됐다.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등이 담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정의됐다. 시장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삽입됐다. 또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모임'이 4월 4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정책연구 과제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육종영 의원은 “천안시는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전체 유통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소비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회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로 유통 정책의 전략 도출을 주문했다. 김춘근 책임연구원은 △농가수・농업 인구수・경지면적 감소 △기술변화 △기후환경변화 △도매시장 현대화 추세 △온라인 디지털화 가속 △인구구조 및 식생활 변화, 편의・가성비 중심 소비트랜드 등을 주요한 환경요인으로 분석하고, 유통 정책의 전략과 아울러 스마트 유통구축 방안 도출을 연구목표로 제시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3월 14일 제1차 간담회에서 연구 방향을 확정하고 지역의 농업 정책 발굴 및 실행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주)팍스농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천안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모임은 육종영(대표)・엄소영・이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5일 화도읍 오월컨벤션 뷔페에서 열린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강신관 남양주시태권도협회장과 협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인준서 수여 △선임패 및 임명장 수여 △취임사 △주요 내빈 축사 △케이크 컷팅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태권도협회 강신관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회장님은 제가 작년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남양주시태권도협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하는 등 의회와 직접 소통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이어“바른정신을 키우고 함양하는 태권도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계승하고 널리 알려야 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적 가치 중 하나”라며, “남양주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우리 태권도와 남양주시태권도협회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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