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공기관을 통한 행정사무의 위탁‧대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도의회의 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와 위탁‧대행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명문화해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행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적정성 검토 항목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도의회 동의 절차 도입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성과평가 및 실적보고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일부 위탁‧대행 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며 의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세금이 투입되는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의 견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도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관한 규정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 통계 및 정보 수집‧관리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 등이다. 김 의원은 “건강은 단지 질병의 유무를 넘어 삶의 질 전반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누구나 공평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2일 제425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18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해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피해 복구, 일상 회복, 그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주군이 지난 3월 말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울주군이 제출한 1조 299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2280억원보다 716억원(5.83%) 증가한 규모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순걸 군수는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주시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면밀한 검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된 위원은 진주시의회 김형석·최민국 의원과 이상영·박금자 전 의원, 정상훈 전 전문위원을 비롯해 김양수 세무사, 이진호 공인회계사 등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다. 시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 정수 7명 중 2명까지 선임될 수 있어 나머지 5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은 김형석 의원으로 결정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진주시 세입·세출이나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수행한다. 결산검사는 총 20일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된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결산검사 위원직을 맡아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면밀히 검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형석 대표위원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낭비 사례, 재정 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거, 소득 등 여러 분야에서 형편이 좋지 않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무의 위탁 및 중복지원의 제한 등이 있다. 김태훈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에 발맞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가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 지역의 청소년·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공주시의회는 4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8월 28일 “세종-공주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금회 BRT 구축사업 내 “산성동 차고지(금성동 201-1)”가 인접한 공산성은 201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역사적 가치와 중요한 유적지를 보존하고자 차고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 마련 후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대광위와 관계기관에 ▲산성동 차고지에 인접한 공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를 보호·보존하고자 차고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건의 ▲국토교통부의 2024년 8월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할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건의 ▲이전할 차고지는 중장기 사업인 “공주세종 BRT 2단계 사업” KTX 공주역에서 공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등의 정의 규정 ▲제명 및 조례 전반에 교제폭력 추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명시 ▲신고체계 마련 신설 ▲협력체계에 관할 경찰서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순천시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순 의원은“세금을 흔히 ‘혈세’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땀이 깃들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례가 공공자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시 재정건전성을 재고시켜 순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이 18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하경옥 의원은 ‘유성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관련 업무의 총괄, 세부적인 사업의 업무 관장 및 예방과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방안, 실태조사와 공공기관 협조 사항 등을 규정해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하경옥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아동등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 사건으로 인해 그 가족이 겪는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18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해 노력할 책무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유성구민의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여 가정의 안녕과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