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 지난 3월 5일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전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삶까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5분 자유발언,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하며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헌신한 산불진화대, 소방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봄철 산불 예방과 점검,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가오는 6. 3.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문석주 의원은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의회는 17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심의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기 위해 2025년 제2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순환 폐기물 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의 ‘울산광역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에 관한 연구’ 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도시폐기물 처리를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을 울산 지역 특성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은 용역을 수행할 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연구용역의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연구 수행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한 후 심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의원 4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107조 제1항 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조항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3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해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광주·전남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은 17일 3층 의회 상황실에서 남구 세탁업 관계자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울산지회 최창열 지회장을 비롯해 남구 세탁소 운영 대표, 남구 위생과·환경관리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지역 세탁업 관계자들은 먼저 세탁업소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필터)과 관련해 환경오염 예방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관리 실태 검열을 요청했다. 최장열 지회장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세탁업소 지정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최근 대구의 경우에는 각 구청의 검열로 세탁업주들이 지정폐기물 무단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변화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세 세탁업소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동작구 사례와 같이 남구 130여 개 세탁업소에 대해서도 지정폐기물 무상 처리지원책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세탁업중앙회 울산지회에 따르면 남구 세탁업소에서 발생하는 연간 지정폐기물은 업소당 약 100kg으로 전체 업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이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주관하는 `의정부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지난 4월 10일 열렸다. 의정부시(도로관리과), 의정부경찰서(교통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의정부시 관내 차선 내 보행로 미확보 구간 발굴 및 개선방안 ▲초등학교 앞 스마트 통학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이며, 현재 의정부시 내 차로에 보행로가 미설치된 구간은 보행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학교 앞 통학로 주변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의정부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의회동 집행부 대기실에서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미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김희영, 김은복 위원이 참석했으며,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김혁중 센터장,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박성호 사무국장, 아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해 ‘아산시 탄소중립 도시 추진 전략 제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혁중 센터장은 “아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탄소중립 공원을 유치한다면,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시민 인식 개선과 실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산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희영 위원은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공원과 탄소중립홍보관 조성 제안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예산 편성까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복 위원은 “탄소중립과 ESG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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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