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공공디자인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디자인은 일반 대중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디자인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이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또한 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정족수 기준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심의 대상과 제외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공공시설물은 20억 원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425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심사한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3조 8,120억 원 대비 1,399억 원(3.7%) 증액된 3조 9,520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등 실력다짐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14억 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독서활동) 및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 9억 원 △늘봄학교보조인력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41억 원 △무상급식비 및 아침 간편식 제공사업 2차 시범운영 48억 원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및 전자칠판 등 노후 영상기자재 보급 156억 원 △특성화고 첨단학과 개편 및 특수학급 신증설 83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86억 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규사업,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사업,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 예산 과목 변경 분야를 예리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청 중점사업과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청주 남평초등학교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5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남평초교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내 AI산업 육성 조례안’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차구역 건설 건의안’, ‘보행자 교통량이 많은 곳 횡단보도 추가 설치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생들은 또 ‘생활 속 실천으로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줄임말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합시다’,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박지헌 의원(청주4)은 “우리 충북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방의원의 책임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 확보 및 양성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전통 기술의 전수,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 제조업을 이끌어온 도시형소공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지원 정책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의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장소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과 단계별 성장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니크베뉴는 지역의 독창적인 장소성과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차별화된 마이스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23개소의 유니크베뉴를 마이스(MICE) 행사 유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최 의원은 “이들 공간은 본래 마이스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된 시설이 아니므로 단순한 환경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각 베뉴의 운영 여건과 활용 잠재력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3개 베뉴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원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각 베뉴의 경제적 수준과 운영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통해 차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4월 16일 2025년 전남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 증액과 더불어 산불 고위험 지역에 우선 보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의 장기화와 피해 확산 원인 중 하나로 넓은 침엽수림 면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전남의 침엽수림 면적(302,000ha)이 경북·강원 등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어 산불 초기 대응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화재를 발견한 주민이 즉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 전남에 보급된 비상소화장치는 50대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2,807대의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산불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확산 및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교육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전남 일부 학교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4월 16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 공백 해소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는데, 인력이나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 모두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별 늘봄학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오후 늘봄)’을 희망한 12,028명 가운데 135명은 실제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과밀학교의 경우 개학 전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저소득층(1순위), 한부모ㆍ조손가정(2순위), 맞벌이 가정(3순위) 자녀 순으로 ‘늘봄교실’ 신청을 받고, ‘3순위 희망자가 많으면 추첨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송군의회는 17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윤영경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정하고 재정‧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등 총 4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는 이달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청송군에서 작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한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결산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청송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송군수에게 제출하게 된다. 심상휴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검사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재정 운용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잘 살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 위원을 맡은 윤영경 의원은 “예산 편성 못지않게 집행 결과의 결산이 중요하다”며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주시의회가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과감하게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 시의회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초청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라오스 정부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24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해외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꼼꼼히 살핀 뒤, 경쟁력을 갖춘 근로자 유치에 의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의 북부 외곽에 있는 나싸이통구청을 찾는다. 시의회는 나싸이통 시장과 환담을 나눈 후,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요청하고 나싸이통구청의 취업 희망자 통계자료를 공유한다. 최근, 양주시 농가에는 활력이 넘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를 앞두고 업무협약(MOU)을 맺은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38명이 입국했다. 양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한 이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보건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전 의장은 “보건의 날을 맞아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의료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가족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 행사에 포함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계기로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보건소에서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시민 대상 응급 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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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