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 27명이 참여해 본회의장 견학, 모의의회 운영, 퀴즈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의원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정책, 청소년 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7일 전주시의회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은 부도 등의 위기에 놓인 지역 건설산업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체 99개, 전문건설업체 145개가 폐업한 실태를 언급했다. 이어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률 70% 이상,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80% 이상 조례 명시 ▲전담팀 신설 및 공식 관리체계 구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 전주형 뉴딜사업 확대와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채 의원은 “최근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용소방대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헤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해 35명의 동의로 상정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이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 소송(2심)’과 관련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 인정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위축된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육 공동체의 눈높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6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한번째 4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과 박란희 의원을 비롯해 추연이 4‧16 세종시민모임 대표, 하태건 세종초등교사협회장, 신명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교원의 업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현재 김효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상위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효숙 의원은 “교원의 면책 조항이나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만큼 6월 21일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의원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의 출범식과 함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는 오수연 의원을 대표로, 유옥분 의원, 이영복 의원, 원태근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보육·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2026년 유보통합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단체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동구 내 영유아 인구 현황, 보육·교육 격차, 행정체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보통합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동구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의 깊이와 실효성을 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수행할 글통연구소 홍기표 대표와 서희정 책임연구원 및 동구청 여성가족과 관계 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필수의료 불균형 해소와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6개 권역 중 목포와 순천 2곳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지정률이 33%에 불과하며 여수, 나주, 해남, 영광 등 4개 권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임지락 의원은 “산간·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필수의료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응급 대응은 물론 지역 의료의 지속성과 접근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과 경북은 전 권역에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됐지만, 전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도민이 어디서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요청하고, 도 차원의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69명으로 전국 평균(2.23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의료 인력 확충과 정부 재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4.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부산 특수교육현장을 살피고 교육여건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부산교사노동조합과 공동 주최로 18일 15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특수교육, 부산이 묻고 답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살피고,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 대책 및 중장기적 해결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인천지역 특수교사 사망 사고로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재부각됐다. 교육당국은 ‘특수교육발전 계획’ 등을 통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뒷받침은 당연한 책무이자 교육의 기본방향’이라며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특수교육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원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부산지역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19%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특수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천군의회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김기복·김성우·이강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과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예우 조문용품(근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적용 대상자 범위를 장기요양요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7일에 열린 진천군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문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제언했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조사에서 여성농업인의 63.6%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응답한 점을 언급하며,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가사의 이중 부담, 경제적 기회 불균형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연구를 인용해 여성농업인의 잠재력이 세계 경제에 연간 약 1조 달러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맞춤형 금융 지원과 창업 지원 센터 운영 △농촌 돌봄 서비스 확대와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네트워킹 및 협동조합 역량 강화 등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과 케냐 등에서 여성농업인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소개하며, 진천군도 이러한 모델을 도입해 여성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진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천군의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17일, 김기복 의원의 ‘전문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 제언’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김기복 의원의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성우 의원의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선 의원의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어 18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하여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선 위원장은 “군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타당성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과 기금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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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