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6일 이천시의 축산환경개선제 활용 농가를 방문해 축산물 품질 개선 사례를 점검하고, 농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천축협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서광범 위원을 비롯해 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정책과장 등이, 이천시에서는 시장, 시의회 의장, 축산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 일정은 △이천시 축산악취 저감사업 소개 △친환경 미생물제 활용 양돈농가의 돼지고기 품질 확인 △참석자 간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천시 양돈농가는 180일간 미생물제를 사료에 혼합 급여해 암모니아 발생 감소, 폐사율 저하, 출하일령 단축 등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오수 의원은 “친환경 환경개선제의 활용은 단순한 악취 저감을 넘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농가의 목소리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오늘 16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요원을 격려하고, 공연장 주변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번 공연은 약 31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로, 고양시는 교통·안전·편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산서구청은 당직자와 주차지원 인력을 배치했으며,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비상 대응 체계 강화,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다방면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김운남 의장은 “대규모 공연이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연으로 인해 일시적인 소음이나 교통 혼잡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며, “시민 여러분의 너른 배려가 고양시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김장호 의원은 16일 장생포 복지문화센터 3층에서 개최된 울산태화호 계류장 공사 소음피해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시가 주최하고 종합건설본부가 주관했으며, 남구의회 박인서·김장호 의원을 비롯해 장생포 주민과 남구 관광과, 울산시 주력산업과·종합건설본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울산시와 울산태화호 소유 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사업 총괄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장 조성사업은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 해상에 길이 110m, 폭 19m 잔교식(다수의 말뚝 기초 위에 상판 설치)으로 조성된다. 공사 기간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년간이며 현재 강관파일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항타기를 이용해 바다 수면 아래 지반에 45개의 강관 파일을 박는 공사인데, 강한 타격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다 보니 공사가 시작된 이달 초부터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장호 의원은 “선 주민설명회, 후 공사의 순서가 뒤바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화 ▲의회 승인 미통과 또는 시정 요구 시, 시장에게 후속 조치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예비비는 예외적인 재정 수단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민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와 지역 상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전국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아동’은 2,123명이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그리고 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미혼모의 집 ’물푸레‘)을 지정하여, 각종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16일 오전, 시의회 제2부의장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로부터 전통시장 현황과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상황 등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최근 동구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이후,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지원사업 및 대상,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질의에 따른 것으로, 김수종 부의장은 “상인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울산시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시는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와 구ㆍ군, 상인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이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개정안이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 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업무적 부당행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현행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산불 대형화에 따른 경남 소방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후 경남소방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말 발생했던 산청·하동 산불을 비롯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경남 소방의 역량 강화 방안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산불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이재민을 위로하고 향후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불 진화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 특수 진화 장비 확충, 소방용수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경남은 전국 4번째로 많아 전문 진화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산불 대응을 위해 야간 진화 방안, 담수력이 큰 초대형 헬기 도입,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설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이 노후하고 점포가 밀집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에서 상인조직 등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를 정의하고, 자율소방대의 구성·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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