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에는 총 12,095기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에 비해 구조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덕규 의원은 “경북은 광활한 산림지대와 농촌 중심의 지역 특성상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용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며,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관리책임이 명확치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소방청사 입지선정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서와 같은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지선정 절차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사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두며, ▲위원회는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에 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우리나라도 '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며, '23년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 소비액은 4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유망한 해양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 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도내 유기동물 입양률 36.8%, 시군별 편차 매우 커 경북 유실 · 유기동물 자연사 및 안락사 비율 44.2%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16일 '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반려동물 입양 장려 및 보호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시도 최초 제정으로 경북의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입양 장려 정책 ▲입양가정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입양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역 내 유기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 이후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7,024건으로,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36.8%에 불과하며,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는 전체의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경북도의원은 지난 15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라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역 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첫날 시정질문은 장경원, 최미희, 유승현, 이세은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각 의원별로 질문 후 노관규 순천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장경원 의원은 동천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국가하천 기본계획 반영 등 해당 부지 향후 활용 계획 관련 ▲오천 그린아일랜드 활용 계획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한 시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 ▲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유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최미희 의원은 ▲인구대비 주택 보급률 100% 초과 및 순천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순천시 주택 정책의 방향 ▲순천시 소상공인 중 배달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책 마련 및 지역화폐 및 로컬 상품 활성화, 시민 참여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보충질문에서는 순천시 주택 정책을 저출생, 고령화 복지수요 대처 등의 관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 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향상, 복리후생, 근무환경 개선, 보수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하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4월 16일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이번 릴레이는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슬로건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인증하고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평하며,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주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번 릴레이를 이어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의 예산절감과 낭비사례 공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성구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고, 구민과 함께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구민의 신고 및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수입증대 제안사례 등은 연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 발간도 가능하다. 또한, 구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민의 신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히 성과금 및 표창 제도도 명시되어 있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구민에게는 성과금 또는 사례금 지급과 함께 포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희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 ·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유성구 벤처 ·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 육성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폭넓은 행정 · 재정적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명숙 의원은 “유성구가 기술 기반 창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지역의 기술 · 인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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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