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1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시장 인근 중동 고객지원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영순 의원은 “중동 고객지원센터는 고객 편의와 현장 민원 대응이라는 설치 목적과 달리, 현재는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며 “행정에서는 매각을 검토 중이지만, 단순한 정리보다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건물을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쉼터 공간 ▲물품이나 케이크 보관함 ▲지역 관광 홍보 공간으로 재조성하기를 제안하며, 이는 “방문객의 체류 시간 연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순 의원은 “이 공간을 통해 어떤 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 매각이 아닌,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강정규 의원은 “쪽방촌은 오랜 시간 취약계층의 마지막 보금자리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철거를 앞두고 주택 수리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유주와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노력 ▲임시 이주 대책 마련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 병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제는 행정적 공백 아래 소외된 취약계층의 인권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 구의 품격과 역량을 증명할 기회”라며, 구청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구정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주요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지난달 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에서 발생한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산불 수습을 위해 애써주신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피해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285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7일 상임위원회 ▲18일 제2차 본회의(구정질문) ▲22~23일 현장방문 ▲25일 제3차 본회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16일 제28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휴 영유아시설의 어르신 유치원 전환 및 공공돌봄 확충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유휴화되고 있는 영유아시설을 어르신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현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원되는 반면, 노인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유휴 영유아시설을 어르신 유치원으로 전환해 고령친화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유아시설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사례가 283건에 달하는 만큼, 복지부가 시설 전환을 제도화하고 리모델링비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대전은 2024년 말 기준 3,27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접수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특별법이 종료되면 새롭게 발생할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연장과 함께,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과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16일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호귀 의장은 서초구의회 고선재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백현석 강남경찰서장을 지목했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제19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강남구는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2023년 13.53%, 2024년 14.43%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1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한계, 이재민 지원의 미흡, 재난·재해 대응의 구조적 문제 등 다각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대형 산불 대응체계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상정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사들은 흡연이 폐암 및 후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한체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제조물의 결함마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범국가적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로 인해 담배제조사들의 법적·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성구의회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 이재민들을 돕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9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조성한 것으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염원하는 의회의 뜻이 담긴 성금으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일예정이다. 조규화 의장은 “초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수성구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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