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만2천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빈집이 2,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와 i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보유물량 6만3,565가구)와 iH(〃8,725가구) 중 각각 1,090가구, 1,408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2 참조' 전체 7만2,290가구 중 2,498가구가 빈집으로,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비율)은 3.46%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LH의 공가율은 1.7%인데 반해 iH는 LH보다 10배가 높은 16.1%로 나타났다. LH의 임대주택 공가는 ▲2020년 684가구 ▲20221년 1,064가구 ▲2022년 1,067가구 ▲2023년 6월 1,090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년 269가구(5.0%)에서 올해 6월 496가구(6.5%)로 2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벌 시행 후 7건의 사고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DL 이앤씨에 대한 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DL 이앤씨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158곳 중 공단이 1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한 사례가 사망사고가 난 후 방문한 7곳을 포함해 33곳에 불과하고 규정보다 늦게 현장을 찾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공단은 전체 건설현장의 63%를 직접 방문점검하고 있는데, DL 이앤씨 현장은 21%에 불과했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점검 해야하는 67곳 중 실제 점검을 나간 곳은 14개에 불과한데, 최장 9개월을 지연해 방문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관리해야 할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연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현장은 공단이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강하게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건에 달한다.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년 113건에서 22년 143건으로 30건이 증가했고, 23년 6월말 기준으로 58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가 176건이다. 23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조치 중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관련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보건안전공단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내용은 지역별 기상 상황 알림 정보제공,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 자료실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0회 미만으로 현장 관계자조차 보고 있는지 의심이 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교권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시병·재선)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아이들 보육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꼴로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36%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였고, 95.4%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처벌로 이어진 사례 중 무혐의 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98.2%가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근무 중 62%가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71.4%에 달했고, 경찰에 신고가 8.2%, 원내에 보고 후 도움 요청 6.9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해,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 185만 6,987명 가운데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61.03%(113만 3,249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0.91%(1만 6,824명)였고,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300만 4,339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19.43%(58만 3,672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9.73%(29만 2,246명)였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비율과 비교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의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41.60%p가 낮았고, 30년 이상 가입자는 8.82%p가 높았다.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수준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 51만 2,289명 가운데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비율이 57.05%(29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R&D 과제 중 연구종료 기간이 도래하는데 장비 도입 완료가 되지 못한 과제가 44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장비도입 시기 점검과 사업비 집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연구과제는 총 240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25개 연구기관 중 종료기간이 다가오거나 사업비를 절반 이상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도입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44건에 달해 약 18%에 육박하고 있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KTCS-2급 열차제어시스템 상호연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과제는 `21.4월부터 `24.12월까지 수행되며,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68%를 보이고 있으나 필요한 장비 5종 중 2종만 도입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인체보호성능이 강화된 환경친화적 마스크필터 소재개발’연구가 올해 말 종료가 되지만, 당초 목표했던 ‘생분해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25개 출연연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에 도달해야 하나 전체 2%에 그쳤으며 핵융합연(3.5%)을 제외하고 단 한 곳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지난 한 해의 경우 연구원별로 3.6%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0.73%), 세계김치연구소(1.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1.36%) 등 출연연 25곳 중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은 18곳(7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 비율은 ’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박완주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출연연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5개 출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총 4,989건이다. 항만과 공항의 컨테이너 외관과 적재장소들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2,871건으로 외래병해충 발견이 3배가량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분포조사(3.13~6.30)에서만 무려 1,046건이 발견됐다. 발견된 총 4,989건의 외래병해충 중, 국내에 분포하거나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비검역병해충’은 3,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내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급 병해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리급 병해충은 총 1,087건으로 2021년 2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밀, 콩, 옥수수, 오일팜 등 필수 식품원료를 전략품목으로 선정, 해외농업개발 추진 기업에 자금융자, 인력양성,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밀, 콩, 옥수수 등 곡물확보량은 460만톤이었지만 반입량은 116만톤으로 25% 수준이었으며, 오일팜 등 비곡물은 최근 10년간 445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1만3천톤으로 0.3%에 그쳤다. 곡물별로 살펴보면, 밀은 최근 10년간 약 60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0만톤으로 33% 수준이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천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1년 전(4조4천억원)에 견줘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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