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5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구의회의 청렴 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해 의회 스스로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행정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명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유성구 전역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금천구의회가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도병두, 엄샛별, 윤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도병두 의원은 ‘대통령 파면 이후 금천구청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시급해졌고, 급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민생회복 중심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밸리·상점가 주차단속 유예 등 규제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베네핏 제공을 제안했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재난 취약지역 점검 ▲ 전문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엄샛별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엄의원은 “현재 금천구의 전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중․대형 단지의 미관․편의 개선을 위해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며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기 누선, 출입문 단열 등 실질적 안전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제정된‘소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는 15일 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성천초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 부지를 지역 명품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로 명예교수(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가 발제를 맡고, 성천초 인근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대표(월평 1·2·3동, 만년동), 대전시·서구·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수영장 △AI 및 창의교육 공간 △청년 창업·보육시설 △늘봄·돌봄·특수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황톳길·주차장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등 성천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2025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를 1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시·구·교육청 예산 분담과 운영 협약을 명확히 하고, 전문용역을 통해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주민대표들은 △중년층 프로그램 △노인 여가·놀이 공간 △청년 창업보육·돌봄시설 △다목적 강당·공공 키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4월 11일( 강북중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은 2025년 첫 번째 의회 견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강북중학교 학생들은 강북구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유인애 의원, 박철우 의원이 함께했으며, 학생들은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주요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학생들은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한 후,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려보며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간접 체험했다. 의회 견학은 본회의장 체험 외에도 의장실,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사무국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운영방식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명희 의장은 “이번 의회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담배회사의 담배제조물 관련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명수 의장이 발의한 ‘담배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15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열린 제264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인 ‘타르’, ‘니코틴’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설계상의 결함인 첨가제 등을 사용해 흡연자가 쉽게 중독되게 했으며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임이 인정된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여러 직간접적인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길’은 4월 14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연구단체 대표 최도석(서구2/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하여 강철호(동구1/ 국민의힘)·강주택(중구/국민의힘)·문영미(비례/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분야 대학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상대중교통 운항 코스, 터미널 접근성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형 해상 대중교통 도입 타당성 분석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 해소,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이 제시됐다. 최도석 대표의원은 “해상대중교통은 부산의 도시 특성과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교통 인프라”라며, “실현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앞으로 실증적 사례 분석,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4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개설 확충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기후 등 기상 요인 외에도 산불 확산을 저지할 임도의 부족으로 초기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임도는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산불 대응의 핵심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도는 야간이나 급경사지처럼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과 장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진화 효율을 약 5배 이상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도 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임도 밀도가 ha당 4.1m로 독일의 1/14, 일본의 1/6에 그치는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임도 개설을 의무화 하거나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도의 확충이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산불로 사라진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한다”며 진정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다음 연도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세우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등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및 공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8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진단을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과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일괄 정비안도 함께 처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심의된 안건들은 조례 실효성 진단부터 지방의회 교류 확대, 정책지원관 조례 마련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 이은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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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