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북도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청주 복대초등학교 학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4회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 심의,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114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우유급식에 초코우유 도입 조례안’ ‘학교 도서관 대출 가능 권수와 기간 조정 건의안’, ‘운동장 잔디설치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심한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은 호기심과 설렘 가득한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봉순 의원(청주10)은 “꿈은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며, “한계를 두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이 신산업 중심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조례로, 충북의 첨단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충청북도가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기업인재개발기관 등 지원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의원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충청북도가 미래 핵심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국민의힘·창원15) 의원은 15일, 제45회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앞두고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경남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남의 등록장애인은 약 18만 명으로, 이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예산 용처를 선택·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장애의 정도와 생활방식, 필요한 서비스는 사람마다 다른데, 현재의 획일화된 복지정책으로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 이동 지원, 물품 구매 등을 스스로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방식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들이 이미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경남도의원이 삼천포항과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두를 미 해군 함정 접안 및 정비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시)은 15일 열린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 삼천포항 수출입 부두와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부두를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접안 및 정비(MRO)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천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우수한 항만 기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경상남도는 물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 해군 군함의 정비 및 수리 사업이 일반적인 제조 산업과는 달리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임을 강조하며, 심화되는 국제 정세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동맹국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비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최적지로 사천을 제시하며, 삼천포항과 삼천포화력발전소 부두는 모두 수심이 깊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허동원 경남도의원은 15일 개최된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허동원 의원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증가 등으로 주유소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휴업이나 폐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전국 휴·폐업 주유소는 총 722개소이며,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00평 정도의 주유소를 폐업하면 시설물 철거 비용 약 6,300만 원과 토양오염 정화 비용 약 1억 3,300만 원 등 약 2억 원에 가까운 폐업 비용이 필요하다. 허동원 의원은 “경상남도의 ‘폐업 점포 철거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정부의 철거지원금의 절반 수준이며, 정부와 경남의 지원금으로 폐업 주유소 철거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철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지난달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16일 5분 발언에서는 과태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단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도비와 시군비로 설치·관리하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수입인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현행 스쿨존의 천편일률적인 속도제한처럼 불합리한 단속을 지역에 맞게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충당, 종국에는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심야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상향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미 9개 시도의 13개 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 상향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시범사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의 주범인 주·정차도 심야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몰리는 평일 등·하교 시간이나 어린이가 보행할 일이 없는 주말 새벽, 또 복잡하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5일 오전 전남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도청 앞에서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으며, 전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광ㆍ곡성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민주성과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은 급하겠지만, 전남도가 절박한 민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도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오는 7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4월 14일 장흥군 부산면 용반마을회관에서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반마을 주민, 전남도와 장흥군 하수도관리 부서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개인 정화조 폐쇄 처리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결 시 주민이 사용하던 개인 정화조는 본인이 부담해 폐쇄해야 하고, 행정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용반마을 주민은 “지역 주민들은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화조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하수도 연결 시 정화조 폐쇄를 행정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근상 전남도 하수관리팀장은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전남은 현재 9개 시군에서만 정화조 폐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흥군은 아직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군과 협력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최근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공식 요구하며,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외교적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해 감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마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 소의 국내 유입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최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이자 한미FTA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무관세가 적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34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함께, 괴산군 산하 위원회 정비 제안, 괴산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개선 제안 등 총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조례안으로는 ▲최경섭 의원(‘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이양재 의원(‘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제342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군정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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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