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한계, 이재민 지원의 미흡, 재난·재해 대응의 구조적 문제 등 다각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대형 산불 대응체계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상정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사들은 흡연이 폐암 및 후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한체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제조물의 결함마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범국가적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로 인해 담배제조사들의 법적·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성구의회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 이재민들을 돕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9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조성한 것으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염원하는 의회의 뜻이 담긴 성금으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일예정이다. 조규화 의장은 “초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수성구청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백운광장 양우내안애 앞 광장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은 남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묵념, 남호현 의장 추모시 낭독,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추모식을 통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했다. 남호현 의장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도여행 구글 맞춤 플래너 지원사업’과 관련해 “왜 구글 플랫폼을 선택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구글 지도 기반의 여행 설계 플랫폼(구글 트립플래너 등)에 전남의 관광지, 음식점, 축제, 여행 경로 정보를 등록하여 외국인 및 MZ세대 관광객이 손쉽게 전남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 5천만 원이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됐다. 조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 확대라는 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과신이 아닌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남을 찾는 외국인 비중이 큰 중국은 구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들도 각기 다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데도 구글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마땅한 접근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이용자가 경로를 설계하는 사용자 주도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4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0명의 도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인원 22,386명 중 44%인 9,842명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교육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20대 이하는 피해를 입은 비율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가담률도 높은 상황”으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차단이나 안심 차단서비스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대응에는 역부족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가)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활용한 금융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조견 인식개선, 표지 제작·배부,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품위유지에 필요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구가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이 이뤄진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중구에 신고된 목욕장업과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이며 지원 대상 자격에 충족되지 않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구청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수군의회는 4월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영호남을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전주-김천 간 영호남내륙철도와 영호남내륙철도 진안역과 달빛철도 장수역 간 지선철도 연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를 반드시 반영하라. ▲군민의 염원과 지역의 미래가 외면 받지 않도록,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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