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는 16일 오전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열린‘찾아가는 부모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뇌 발달과 정서·행동조절, 양육자가 열쇠!'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자녀의 뇌 발달 과정과 그에 따른 정서 및 행동 조절의 중요성, 그리고 양육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육아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박다미·김형곤·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교육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님들과 소통하며, 양육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청취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이 양육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자녀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2년 연속 출생아 증가율 1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주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는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이 지난 15일, 산성자이푸르지오 2단지에서 ‘현장소통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3차례의 현장소통민원실을 통해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는 등 ‘발로 뛰는 시의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현장민원실은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의 사안들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원 접수 내용은 ▲단지 내 이동도서관 유치 요청 ▲겨울철 도로 열선 설치 ▲신설 예정 경로당에 대한 지원 요청 ▲공항버스 노선 변경 ▲수정청소년수련관 개관 관련 문의 ▲광화문 방향 버스 노선 신설 ▲희망대공원 이용 관련 민원 ▲희망대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 요청 ▲단지 중앙엘리베이터 개봉 일정 문의 등 다양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 의원과 상담한 최낙중 입주자대표는 “평소에도 이 의원은 아파트 관련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해주고 있어 주민들의 신뢰가 두텁다”며, “입주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과 생활 속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방안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정책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강정일 의원은 “최근 화재, 교통사고 등 생활 속 위험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4월 22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60년 이내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제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처럼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구시도 결혼부터 양육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양육 단계에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조부모의 손주돌봄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를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4월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에 따르면,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반대 여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강조했다. 특히, 현재 법령으로는 이전 예정 지역의 지원이 불가능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장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6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9명으로, 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공인회계사･세무사, 공공기관, 전직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20일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도 교육감은 5월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도의회는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오는 6월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된다. 김시성 의장은 “결산검사는 도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심의･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검사가 단순한 재정집행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재정운영 성과 또한 면밀히 분석해 향후 건전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5일 열린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직된 조직 체계와 저조한 경영평가 성적을 집중 조명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2.0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적 아젠다와 유기적으로 호흡해야 한다”며, “현재 3본부·8센터 체계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성과관리 및 보상 적정성이 39.3점, 인사운영 적정성이 51.7점이라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미흡이 아니라, 조직의 사기 저하와 리더십 결핍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내부 동기부여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천시의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3일·2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산안 종합적 심의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예산안 등의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1조1천134억원) 대비 1천248억원이 증액된 1조2천382억원이며 박영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격히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수완 의원은 공공시설 운영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설명 가능한 원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며 “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5일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우동기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이수현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 이재만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단계적 권한 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노금식 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광역연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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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20시 11분
